최신 기사

  • [기고] 군 정치중립을 위한 제언

    최근 비상계엄이 초래한 사회적 논란과 혼란은 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중요한 교훈으로 자리잡고 있다. 군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며, 정치적 이해관계나 특정 세력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원칙을 고수하지 않는다면, 군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설 위험이 크다. 역사적으로 군이 정치적 중립을 잃었을 때, 그 결과는 대체로 비극적..

  • 의료계 "의료개혁 원천무효"…韓권한대행, 尹 4대개혁 어떻게 이끄나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윤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4대(연금의료노동교육) 개혁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한 여야의 줄다리기 싸움이 이어지면서 한 대행이 탄핵 정국으로 멈춘 4대 개혁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번 주 대통령실 참모들로부터 국정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지난 16일 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을 시작으로 17일 홍철호 정무수..

  • 정부, 내일 임시국무회의…6개 쟁점법안 거부권 여부 결정

    정부가 오는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확정한다. 18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농업재해 대책법·농업재해 보험법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 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다. 앞서 총리실은 이들 법안..

  • 與 비대위 인선 결론 못내…추천위 구성 의견 수렴 예정

    국민의힘은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 설치와 관련해 아직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의원 선수별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초·재선, 3선, 중진 의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

  • 與 불참속…'헌재 9인' 밀어붙이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몫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단독 개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6인 체제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를 수용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보이콧한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첫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위원장을 박지원 민주당..

  • 정면돌파 나선 尹대통령… 與 공조속 '장외여론전'에 돌입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대리인을 통한 여론전 등 본격적인 방어전을 벌이고 있다.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검찰 등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며 수사와 재판 준비에 신중한 모습이다. 이 기간 동안에 우호 여론을 조성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조기대선을 늦춰보겠다는 셈법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18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 등 관..

  • 權 "정치탄핵 14건 철회를"… 李 "민생안전 추경 검토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각각 민생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개헌 검토를 서로에게 요구했다. 이 대표가 거듭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더 수렴한 후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전날 양당 원내대표 간 상견례에서 고성이 오간 것에 비해 중앙대 법대 2년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의 이날 회동은 비교적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
  • 與 '김어준·민주' 겨냥… "선동성 궤변 사과하라"

    국민의힘이 방송인 김어준씨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한두 번의 선동 솜씨가 아니다'라며 즉각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8일 "비상계엄을 선전·선동의 도구로 이용하려 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김씨는 참고인으로 국회에 출석해 사살·테러·북한 소행 등 충격적인 주장을 일방적으로 쏟아내며 우방국으로부터 받은 제보라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은 '미국 측..

  • 권성동, MBC 기자 질문 '패싱'…"다른 언론사 하세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의원총회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는 도중 MBC 기자가 질문을 시작하자 "다른 언론사 하세요"라며 도중에 끊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후 2시간여 진행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권 권한대행이 브리핑을 마치고 "질문을 받겠다"고 하자 제일 먼저 MBC 기자가 소속과 이름을 말한 뒤 "원내에서"라고 말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

  • 이재명 "추경 논의"…권성동 "개헌 검토" 각각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각각 민생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개헌 검토를 서로에게 요구했다. 이 대표가 거듭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더 수렴한 후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전날 양당 원내대표 간 상견례에서 고성이 오간 것에 비해 중앙대 법대 2년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의 이날 회동은 비교적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 與 "김어준·野, 선동 티키타카 한두 번 해본 솜씨 아닌듯"

    국민의힘은 18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비상계엄을 선전·선동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프로 선동꾼 김 씨와 더불어민주당의 선전·선동 티키타카를 보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김 씨는 참고인으로 국회에 출석해 사살, 테러, 북한 소행 등 충격적인 주장을 일방적으로 쏟아내며 우방국으로부터 받은 제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 4성 장군..

  • 與 중진 "권성동, 비대위 겸직보단 '투톱' 체제 나을 듯"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이 18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직하는 원톱체제가 아닌 별도 비대위원장을 뽑는 투톱 체제가 낫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중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중진 의원들께서는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직하는 것이 상당히 로드가 걸리지 않냐는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박대출 의원도 "투톱 체제가 낫지 않냐는 의견을 냈다"며 "그래서 (겸직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철..

  • 권성동 "韓 권한대행, 위헌적 법률 거부권 행사 당연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헌적 법률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는 헌정 수호 책무를 본질로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권 권한대행은 구체적으로 국회 증언감정법(증감법)을 거론하며 "제도의 남용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민감한 개인정보와 영업기밀 유출 가능성..

  • 총리실 "김건희 특검 거부, 韓 탄핵 관계 없이 헌법·법률 따라 판단"

    국무총리실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그것과 관계없이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여러 가지 해석도 있고 논란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이라며 "..

  • 우원식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후 즉시 임명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정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감안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0월 17일에 퇴임하면서 벌써 공백이 두 달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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