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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기자의 캐비닛] 받아도 받아도 끝없는 불법 스팸…범죄 노출 위험도
    불법 스팸 문자 급증으로 국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불법 스팸 문자의 급증 원인이 문자중계사, 문자재판매사 등 문자사업자와 불법 스패머 간의 결탁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2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스팸 유통 현황'에 따르면, 전국 12~69세 휴대전화·전자우편 사용자 3000명을 대..

  • 경찰, 방첩사 요원 '선관위에 검찰 간다' 진술…검찰 "사실 아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계획에 검찰과 국가정보원에도 역할이 부여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방첩사령부 요원들은 최근 조사에서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방첩사 병력은 선관위 인근에서 대기했으나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지면서 철수했다.검찰이 비상계..

  • 경찰, '문상호 공범' 정보사 대령 등 3명 공수처 이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대령 3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4일 김봉규·정성욱·고동희 대령 3명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범으로 공수처에 이첩했다.김 대령과 정 대령은 지난 1일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 전 정보사..

  • 경찰, '햄버거 회동'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검찰 송치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검찰에 송치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4일 노 전 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서을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노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7시 20분께 서울 서부경찰서 지하 1층에서 '수첩에 누구를 사살하라고 작성했는지', '메모는 누구와 상의했는지', '북방한계선(NLL) 북한 공격은 어떻게 유도하려 했는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탔..

  • 경찰 "김용현, 접견조사·서면진술 거부"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접견 조사를 시도했으나 결국 불발됐다.특수단은 "김 전 장관이 오늘 오후 특별수사단의 접견조사를 거부했다"고 23일 밝혔다.특수단은 접견 거부 이후 변호인을 통해 서면 질의서를 전달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일괄 진술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현재 김 전 장관은 구속 상태로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의 조사 협조 요청에 이날 오후께 조사가 가능하다는..

  • 경찰, 노상원 수첩서 '北 공격 유도' 확인…김용현 선관위 서버 증거보전 신청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계엄 직후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표현을 확인했다.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확보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고 적힌 메모가 있었다"고 말했다.경찰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은 60∼70쪽 분량으로, 계엄 관련 내용이 다수 적혔다고 설명했다...

  • 경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26일 출석 요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오는 26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특수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추 전 원내대표에게 지난 18일 두 번째 출석 요구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등은 계엄 당일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며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사태 공범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앙당사로 불러 국회의 계엄..

  • 연세대 '자연계 논술 무효 소송' 수험생들 소 취하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무효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수험생들이 결국 소를 취하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험생 측은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수험생 측은 "소송 선고기일이 내년 1월 9일로 정시 접수가 마감된 이후여서, 소송을 이어가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번 논란은 지난 10월 12일 치러진 연세대 자연계 논술시험에서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 시작 1시..

  • 경찰, 노상원 수첩서 '北 공격 유도' 확인…'수사 2단' 조직 정황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계엄 직후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표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노 전 사령관의 거처에서 확보한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고 적힌 메모가 있었다"고 말했다.경찰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은 60∼70페이지 분량으로, 계엄 관련 내용이 다수 적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

  • 경찰 "尹, 25일 공수처 출석 시 합동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 요구에 응할 경우 합동 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경찰이 현장에 파견돼 질문할 수 있게 조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나와 피..

  • 아들 살해 후 스스로 목숨 끊으려 한 30대 여성 구속
    서울 종암경찰서는 5살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한 30대 여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아버지인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숨진 아들을 발견했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긴급체포돼 지난 22일 구속됐다.경찰은 A씨에 대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 공조본, 尹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보했다.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조사본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영장은 경찰이 신청한 뒤 공수처가 청구해 법원이 발부했다.다만 해당 휴대전화는 비화폰(보안휴대전화) 통화 내용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 경찰 "尹,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비상계엄' 문건 하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쪽지 형태 문건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특수단은 최근 최 부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국무회의 당시 윤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게 하달한 지시 문건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해당 문건에는 A4 용지 한 장 분량의 '계엄 관련 예비비 등 재정 자금 확보'를 비롯한 일종의 지침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특..

  • 경찰, 계엄국무회의 참석 김영호 통일부장관 어제 조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특수단은 김 장관을 전날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6시간가량 조사했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당시 국무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 서울 광진구 단독주택서 화재…90대 여성 사망
    21일 오후 8시 58분께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90대 여성 1명이 사망했다.22일 서울 광진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불로 건물 1층 약 150㎡이 전소하는 등 22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불이 난 뒤 주택에 있던 2명은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광진소방서는 소방 인력 120명, 장비 31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1시간 30분여 만인 오후 10시 31분께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소방 당국은 단독주택 1층의 한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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