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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예산 35조3661억 편성…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예산 4조 넘어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1조6836억원 늘어난 35조3661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늘어난 예산 대부분은 육아휴직 급여다.고용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고용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 등을 통해 절감한 재원을 저출생 대책인 일·가정 양립과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한다.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에 4조225억원이 편성돼 올해..

  • 국민연금 개혁 '구조 문제' 해결안 논의 "국고 투입 미래 기금 확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 구조개혁 방안으로 목적세 신설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미나에서는 단순히 연금보험료를 현재보다 인상해 구조 문제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진실과 정론 연대(한반도선진화재단, 안민정책포럼, 경제사회연구원, K-정책플랫폼)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는 윤희숙 전 국회의원을..

  • "퇴직공제 업무, 이제 전문가에게 맡기세요"…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 실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 업무에 익숙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주의 업무지원과 경감을 위해 9월부터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는 공제회로부터 지정받은 업무대행기관이 퇴직공제 가입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사업주의 퇴직공제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하는 서비스다.공제회는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에 앞서 이달부터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대행기관 지정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공제회로 신청 서류..

  • 김문수 고용장관 후보자 "노사법치 더욱 단단히 다지겠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노사법치 토대 위에서 노동약자가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노사법치를 더욱 단단히 다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후보자는 "일부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노사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고 생각한다"며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현장이라야 노사가 모두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 복지부, 민·관이 함께 만든 장애인편의점 첫 개소
    보건복지부가 한국장애인개발원, ㈜BGF리테일과 23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혼디누림터에서 장애인편의점 1호점(CU 제주혼디누림터점) 개소식을 개최했다.개소식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도지사,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경혜 원장, ㈜BGF리테일 민승배 대표이사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장애인 근로자들을 격려했다.이들 3개 기관은 지난 3월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장애인편의점 설치를 신청한 사업자를 대..

  • 맞춤형 컨설팅·기업탐방으로 장애대학생 일자리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3일 서울 용산구 로얄파크컨벤션에서 '장애대학생 스텝업탐방캠프'에 선발된 전국 장애대학생 42명의 활동을 공유하고 우수 활동팀을 선정하는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장애대학생 스텝업탐방캠프'는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진로탐색컨설팅, 1박 2일 취업캠프, 12개 기업탐방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해 프로그램이다. 이번 탐방캠프는 지난 6월부터 전국 공단 지역본부와 맞춤형 진로 및 취업지원 대학 10개교..

  • 청년이 직접 우수 취업상담사 뽑는다…'청취 일타강사' 경진대회
    청년들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우수한 컨설턴트를 직접 뽑는다. 우수한 취업 상담 노하우를 발굴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다는 취지다.고용노동부는 오는 9월 12일 서울 강남구 성암아트홀에서 '청취 일타강사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청취'는 청년취업의 줄임말이다.총 56명의 응모자 가운데 사전 심사를 통과한 10여명의 후보자가 상담에 필요한 다양한 상황과 사례별로 자신만의 노하우를..

  • 고용부, 추석 전 5000개 사업장 임금체불 근로감독…근로감독관 2200명 투입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운영계획은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먼저, 전국의 2200명 모든 근로감독관이 5000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

  • 근로자 임금 15억 떼먹은 건설사 대표…일 안한 아내·며느리에겐 고액 임금
    근로자 수백명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실제로 일한 적 없는 아내와 며느리에겐 허위로 고액의 임금을 지급한 건설업자가 적발됐다.고용노동부는 22일 경기 소재 A건설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5월부터 실시된 고의·상습 체불기업 7곳에 대한 전국 6개 지방청 동시 특별근로감독 중 첫 번째 결과발표이다.그동안 A 업체에 대해 2021년부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336건의 임금 체불 사건이 제기됐다. 피해 근로자는 58..

  • 연금 사각지대 체납 압류 폭증… 지역가입자 지원 필요성 한 목소리
    국민연금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21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건수는 17만1288건이다. 이는 전년도(3만9000여건)와 비교하면 4배 이상, 전 정부의 평균치(1만5000여건)와 비교했을 때는 11배 이상 차이가 나는 수치다.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영평가..

  • "일자리 수요데이 참여하세요"…지역 청년·중장년에게 특화 일자리 제공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지역의 청년, 중장년들이 적합 기업을 탐색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 유관기관과 협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수요데이'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일자리 수요데이는 일자리 수요가 있는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날이라는 의미와 함께, 채용면접과 취업·채용 지원 프로그램 등 참여 기회를 수요일에 집중제공한다는 중의적 의미도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채용행사에 2889개의 기업이 참여했고, 구직자 취업역량강..

  • 수도권도 녹조 비상…환경부 "먹는 물 안전 지킬 것"
    집중호우 뒤 계속되는 폭염에 충청의 젖줄인 대청호와 보령호에 녹조 비상이 걸렸다.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도 6년 만에 조류경보가 발령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돗물 안전성에 국민 우려가 나오자 환경당국은 '먹는 물' 안전엔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금강 대청호 문의·회남 지점과 보령호에서 조류경보제 '경계' 단계가 발령됐다. 경계 단계 조류경보는 물을 채취해 검사했을 때 남조류 세포가 1㎖당 '1만개 이상, 100만..

  • 경북 청도 운문댐, 가뭄 '관심' 단계 진입
    대구광역시, 청도군 등 낙동강권역의 주요 수원인 경북 청도군 운문댐이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했다.환경부는 경북 청도군 운문댐이 지난 17일 오후 11시를 기준으로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해 댐 가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운문댐 유역의 강수량은 687.3㎜로 예년(839.2㎜) 대비 82% 수준이다. 특히 지난 7월 28일을 기점으로 장마 종료 후에는 6.4㎜로, 예년(171.0㎜) 대비 4%에 불과해..

  • 한 달간 16명 아동 살렸다…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철회한 사연
    한 달여 간 14명의 위기임산부가 아동의 생명을 지켰다. 그 중 1명은 상담 과정에 양육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스스로 아이를 길러보고자 보호출산제도를 철회했다.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은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제도를 시행한 지 한 달째다. 지난 18일 기준 368개 의료기관에는 1만8364건, 하루 평균 약 600건의 출생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됐다.같은 기간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에서는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 복지부 "쌍둥이제도 시행 한 달… 위기임산부 애로사항 청취"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제도' 시행 한 달을 맞아 "아이를 살리는 쌍둥이 제도 시행 한 달여 만에 시행 전이었다면 놓쳤을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고 말했다.19일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과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간 소통체계 및 협력을 강화하고 현안 공유를 통한 제도 안착을 위해 '2024년 제1회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장 간담회' 개최했다.간담회에는 복지부 담당자, 정익중 아동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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