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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급여 의료개혁, 건보료 인상 불가피?… "공급 규제 필요"
    정부가 비급여와 실손보험 문제 등을 포함해 의료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의료 공급자 의견을 수렴해 공급 측면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달 말, 올해 12월, 내년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의료개혁의 구체적 방안이 마련된다. 특히 올해 12월로 예정된 2차 개혁에는 비급여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구조 개혁안이 포함됐다.우리나라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한 가지 문제를 꼽아 단순한 구조로 설명하..

  • 14곳 기후대응댐 비용 12조?…환경부 "사실 아냐, 곧 주민 설명회 열 것"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건설에 12조원의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환경부는 1일 출입기자단 대상 백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30일 발표한 기후대응댐과 관련해 "2012년도에 발표했던 14곳 댐 총사업비를 당시 3조600억정도 책정했다"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해도 이번에는 보상비가 큰 수몰면적이 적은 점을 고려할 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14개 댐 중 기존댐을 재개발하는 것도 5개에 이른다. 기존 댐의..

  • 고용부, 8월 중 소규모 전지 사업장 안전 대책 마련…"신속 대피 최우선"
    정부가 31명의 사상자를 낸 아리셀 화재 참사를 계기로 산업재해에 취약한 소규모 전지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 지원 강화대책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1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전지 제조업체를 찾아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전지 사업장·협회, 소방화재 전문가 등과 함께한 전지 사업장 안전관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다시는 전지 사업장에서 화재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 김문수 고용장관 후보 "노동약자 실태조사 역량 집중...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필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고용·노동 분야 정책과제로 노동약자 보호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김문수 후보자는 1일 서울 강남구 고용부 서울강남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는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김 후보자는 가장 중점을 두는 정책에 대해 묻는 질문에 "노동시장의 약자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해결할..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 1000만원 → 1500만원 확대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직업훈련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 한도가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집중호우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직업훈련생은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지원되고, 1인당 한도 또한 2000만원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고용보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 한도를 이 같이 늘린다고 31일 밝혔다.직업훈련생계비..

  • 고용부, 상반기 근로감독으로 체불임금 272억원 청산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1만2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3만6000여건의 법 위반을 적발하고, 272억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1만19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3만6363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주요 법 위반 현황을 보면 근로조건 명시가 1만9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체불 7039건, 임금명세서 6313건, 근로시간 및 휴게·휴가 1143건..

  • 고용부,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 구직활동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가 31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본지는 "카톡도 못하는데 '워크넷' 가입 어떻게"…일자리 포기하는 노인들(7월 31일자 8면) 제하의 기사에서 디지털 취약 계층인 고령자들이 워크넷 등에서 인증서 로그인이나 온라인 이력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본지는 취업 정보를 열람하지 못해 구직활동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온·오프라인 안내를 확대해..

  • "너무 좋은데?"…환경·편리성 다잡은 캠핑장 다회용기
    '겁쟁이'라는 곡으로 유명한 남성그룹 '버즈'의 민경훈이 운영하는 '집밖으로 캠핑장'에선 다회용기 캠핑용구를 제공받을 수 있다.환경부와 양평군은 내달 1일부터 가수 민경훈이 운영하는 양평군 소재 '집밖으로 캠핑장'에 다회용기 사용을 최초로 시범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캠핑장에서 다회용기 보급 문화를 빠르게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환경부는 전국적으로 캠핑문화가 확산되면서 캠핑장에서 배출되는 일회용품 발생량이 늘어나는..

  • 5월 실질임금 335만원...물가상승 둔화에 두달 연속 올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소폭 둔화하면서 물가수준을 반영한 체감 월급이 4월에 이어 5월에도 늘었다.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335만원으로, 지난해 5월 대비 1만8000원(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임금은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해 임금의 실질적 가치를 나타내며,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100을 곱한 값으로 표기한다...

  • 대지급금 안갚으면 대출 제한…캠코에 장기미회수 채권 회수 위탁
    정부가 회사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가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대신 지급해 체불근로자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추후 사업주가 변제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사업주가 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 복지부, 무연고 국가유공자장사 예우 강화
    보건복지부가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사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를 상세히 마련한다. 복지부는 30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7일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기 전에 국가유공자등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등에 해당 하는 경우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통보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 하반기 조선·반도체 일자리 늘고 섬유·건설은 감소
    지난해 하반기 대비 조선·반도체 업종 일자리는 늘고, 섬유·건설 업종 일자리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전자·철강·자동차·디스플레이·금융 및 보험 업종은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하반기 주요 업종의 일자리 전망을 29일 발표했다.조선업 일자리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소폭 증가하는 가운데 친환경 선박 수요 및 수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6.3%(7000명) 증가할..

  • "직업훈련 최고 '스타훈련교사'에 도전하세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은 직업훈련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발전에 공헌한 훈련 교·강사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스타훈련교사'를 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서류 접수 기간은 8월 12일부터 9월 4일까지다.'스타훈련교사'는 직업훈련 현장에서 전문역량을 갖추고 탁월한 성과를 거둔 사람을 말한다. 2013년 이후 총 11개 기수, 109명의 스타훈련교사가 선발돼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신청 대상은 직업능력개발..

  • "모바일로 간편하게 퇴직공제금 청구"...건설근로자공제회 스마트청구 도입
    건설근로자들이 퇴직공제금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공제금 청구 절차를 혁신적으로 간소화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스마트청구'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하루 6500원의 퇴직공제부금(퇴직공제금 6200원·부가금 300원)을 내면 그 돈을 모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퇴직공제부금 납부 일수가 252일 이상이면 건설업에서 퇴..

  • '바이바이 플라스틱' 청사에선 무색…"일회용컵 사용률 30% 육박"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청사 내 점심시간 일회용컵 사용률이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세종시 환경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30곳 청사의 일회용 컵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점심 시간 청사 출입 인원 4만3320명이 들고있는 일회용컵은 1만649개(25%)에 달했다고 29일 밝혔다.일회용컵 사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울산 중구청은 71.3%를 기록했고, 울산 남구청은 56.4%였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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