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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위, '1980년 사북사건, 중대 인권침해" 진실 규명 결정

  1980년 강원 정선군 사북읍 광부와 주민들이 군경으로부터 장기간 불법 구금·고문을 당한 '사북 사건'과 관련해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중대한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19일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진실화해위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5층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제93차 전체 위원회'에서 사북 사건 피해자 14명이 진실규명을 신청한 5건에 대해 "국가는 유족들에게 사과와 함께 이들의 피해와 명예.. 2024.12.19. 15:03

• '예산 1200억 절감' 인천시·'가상자산 압류 시스템 도입' 경기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대통령상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21개 지자체가 세입 감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포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008년부터 전국 지자체의 세출 절감·세입 확충 등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지방재정 우수사례는 예산 절감,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지방세 증대, 세외수입 증대 등 4가지 분야에 대해 심사해 우수.. 2024.12.19. 15:00

•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시 지방세 감면·보험료 할인…부천 호텔화재 후속조치

  숙박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지방세 감면과 화재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일회용 완강기는 다회용으로 교체하고, 사용 연한이 1년 이상 지난 공기안전매트는 폐기한다. 지난 8월 발생한 경기도 부천시 호텔 화재 후속 조치다 소방청은 19일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숙박시설 소방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숙박시설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자율.. 2024.12.19. 14:44

•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검찰이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진용)는 이날 오전부터 메리츠증권 본점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메리츠증권 임직원이 이그룹(옛 이화그룹)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매각과 관련해 부정거래행위를 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뤄졌다. 앞서 이그룹 계열사인 이화전기·이아이디·이트론은 2021년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1700억.. 2024.12.19. 14:32

• '코로나 치료제' 승인받으려 식약처 로비한 교수 집행유예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9일 코로나19 치료제 승인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로비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경희대 교수 강모씨(5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로서 연구 윤리와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음에도,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함께.. 2024.12.19. 14:23

• 경찰청장·서울청장 내일 검찰 송치…경찰 특수단, 마무리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오는 20일 검찰에 넘겨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9일 두 사람에 대한 마무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특수본은 이날 조사를 마치고 다음 날인 2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서울 서대문경찰서 유치.. 2024.12.19. 14:19

• 헌재 "尹 서류 전달 시도했으나 실패…23일 '송달간주' 여부 밝힐 것"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서류 전달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면서, 오는 23일 송달간주 여부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헌재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출석요구서 등 서류를 대통령실, 관저 등에 전달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며 "'송달 중'인 상태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실은 수취인 부재로 인한 미배달, 경호처는 수취거절 등으로 반송됐으며 다시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또 헌재 직원들이.. 2024.12.19. 14:08

• 검찰, 공수처에 '尹 수사' 이첩 착수…심우정 "절차 논란 없어야"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할 예정이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관련자들의 수사 기록을 공유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대검찰청과 공수처 간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4.12.19. 14:05

• 한밤중 서울 강서구 주택서 살인 저지르고 도주한 50대 체포

  서울 강서경찰서는 한밤 중 강서구의 한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현장에는 당시 B씨와 함께 10대 아이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도주한 A씨를 약 2시간 만인 오전 3시 37분께 검거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 2024.12.19. 13:57

•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기록 13일 만에 수령…국회로 직접 배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항소심이 접수된 지 13일 만으로 이 대표는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에 대응해야 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서울고법의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수령했다. 법원 집행관이 서류를 들고 직접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찾아갔고, 이 대표 보좌진이 대신 서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 2024.12.19. 13:12

• 연·고대 수시 최초합격자 46.1% 등록 포기…서울의대는 '0'명

  2025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 전형에서 연세대·고려대에 합격한 학생 절반 가까이가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대는 합격한 학생들의 6.1%만 등록을 포기했다. 연고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영향으로 자연계열과 의대, 또 의대끼리 중복 합격한 학생이 많아져 이탈자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대 등록을 포기한 학생은 전년보다 줄었는데 애초부터 내신 최상위권이 대부분 의과대학에 지원한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종로학원에 따르.. 2024.12.19. 12:55

• 삼성전자·광주사업장 산재 은폐 3건 적발·GS칼텍스 여수공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했다가 당국에 적발돼 산재 예방조치 의무위반 명단에 올랐다. GS칼텍스 여수공장에선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했고,포스코와 LG디스플레이 등에서는 연간 산재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68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부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재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공표 대상은.. 2024.12.19. 12:54

• 청소년 희망직업 '교사', 현실은 10명 중 6명 "떠나고 싶다"

  # "여성 직업으로 '교사'만한 게 없어서 딸에게 교사를 권했는데, 지금은 후회하고 있어요." 고위공무원 A씨는 모범생인 딸이 교대를 나와 초등교사가 바로 돼 기뻤지만, 2년 만에 딸이 '번아웃'을 맞자 이같이 후회했다. 아이들을 좋아해 초등교사된 B 교사는 아이들이 수업방해를 해도 친구들과 다퉈도 제대로 제지할 수 없고, 오히려 자기 아이만 나무랐다며 항의하는 학부모 민원 때문에 힘들어 교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토로했다. 5년 이하 저연차 M.. 2024.12.19. 12:32

• 일양약품, 복합위장 소화제 '위제로 알파정' 연말연시 필수품

  일양약품이 개발한 '위제로 알파정'이 연말연시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19일 회사 측에 따르면 방향성 건위 생약성분이 함유된 위제로 알파정은 고단위 복합 위장 소화제다. 소장 내에서 직접적인 작용으로 단백질·지방·탄수화물 등을 효과적으로 분해하는데 필요한 프로자임·리파제·디아스타제·프로테아제·셀룰라제1000 등의 소화효소제가 함유됐다. 담즙 분비와 배출을 촉진시키는 UDCA도 복합 함유돼 소화기 질환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게.. 2024.12.19. 12:18

• 부정맥 치료 새장 신의료기술 펄스장 절제술(PFA) 성공적 도입

  # 지난 2003년 초 심방세동 진단을 받은 권 모(53·남)씨는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두근거림이나 답답함 등 지속적인 부정맥 증상을 보여 시술적 치료가 필요했다. 심장의 구조적인 문제 등으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심방세동은 가장 흔한 부정맥으로,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럽고 숨이 차는 증상을 보인다. 혈액 흐름이 불규칙해 혈전(피떡)이 생기고 이는 뇌졸중의 원인이 된다. 유병률은 지난 2015년 전체 인구의 1.5%로, 2006년 대비 2배.. 2024.12.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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