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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뉴스 유포'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원 배상 확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로 피해를 입힌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3000만원 지급 판결이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대표 측과 유 전 이사장 측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 재판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유 전 이사장은 2020년.. 2024.12.23. 11:48

• 여인형 방첩사령관, 내달 1일까지 구속 연장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기한이 내달 1일까지로 연장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법원으로부터 지난 14일 구속된 여 사령관의 구속 기한 연장 허가를 받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 여 사령관은 지난 3일 계엄이 선포된 직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검.. 2024.12.23. 11:23

• 건보공단, 소득정산제도 확대… '조정정산 대상 소득 6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득 정산제도를 확대한다. 조정·정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2종에서 6종으로 확대되고, 전년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해진다. 23일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개정(2024.8.20. 공포, 2025.1.1. 시행)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이하 소득 정산제도)'의 신청 대상 소득 및 사유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내년1월부터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2024.12.23. 11:19

• '라임사태' 몸통 이인광 회장 도피자금 조성 도운 일당 재판行

  '라임 사태' 핵심관계자로 알려진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시세 조종에 가담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전직 검찰 수사관 A씨 등 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5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 회장의 해외 도주를 도운 뒤 도피 자금을 만들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고가매수 등을 통한 시세조종 주문으로 이차 전.. 2024.12.23. 11:11

• 셀트리온, "악템라 바이오시밀러 국내 품목허가 획득"

  셀트리온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악템라'(성분명 토실리주맙)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앱토즈마주'(CT-P47)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악템라는 체내 염증 유발에 관여하는 인터루킨(IL)-6 단백질을 억제해 염증을 줄이는 인터루킨 억제제다. 지난해 세계 매출 약 26억3000만 스위스프랑(약 4조원)을 기록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악템라는 국내에서 보유한 류머티즘 관절염, 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 2024.12.23. 11:02

• SK바이오사이언스, 사노피와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 공동개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 개발을 위해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와 손잡는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사노피와 상용화된 백신보다 더 넓은 예방효과를 제공할 영·유아 및 소아용과 성인용 차세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 공동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계약 규모는 최대 3억5000만 유로(한화 약 5285억원)다. 사노피로부터 선급금 5000만 유로(약 755억원)를 받고, 최대 3억 유로(약 4530억원) 규모의 마일스톤.. 2024.12.23. 10:57

• 아들 살해 후 스스로 목숨 끊으려 한 30대 여성 구속

  서울 종암경찰서는 5살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한 30대 여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인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숨진 아들을 발견했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긴급체포돼 지난 22일 구속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 2024.12.23. 10:42

• 올 4분기, 유해성 물질 포함한 신규화학물질 62종 명칭 공표

  고용노동부는 급성 독성 등 인체 유해성과 위험성이 확인된 신규화학물질 62종의 명칭 등을 공표했다. 23일 고용부는 올 4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2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62종 중 1,5-나프틸렌디아민(1,5- Naphthylenediamine), 4-클로로벤조페논(4-Chlorobenzophenone) 등 27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2024.12.23. 09:00

•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관리 현장점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총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관리 현장점검을 완료했다. 23일 행안부에 따르면, 점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방부, 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등이다. 행안부는 현장점검 결과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으며, 점검 대상 기관은 협조적으로 출입 및 기록물 목록 검색 등에 응했다고 전했다. 국가기록원의 경우 앞.. 2024.12.23. 08:49

• [아투포커스] 'CP 법제화'에도 갈 길 구만리…"'실질적 혜택' 필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준수하게 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법제화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다. CP 신청 기업이 전년 대비 두 배 느는 등 중소·중견의 참여가 늘어나는 움직임이 보이지만, 완전한 활성화까진 갈 길이 멀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법조계에선 중소·중견기업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CP 신청 기업 수는.. 2024.12.23. 07:30

• [로펌 zip터뷰] "시장경제 속 갑질에서 '을' 대변하고 싶었죠"

  "결국 공정거래라는 것은 시장 경제 상황에서 일어나는 갑질 행태를 규제하고 막는 거죠. 그 속에서 '을'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법무법인 원의 박준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는 지난 20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공정거래를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일찍이 시장 질서를 주도하는 기업 관련 소송의 유망성을 주목해 ESG 컨설팅, 공정거래법, M&A 등을 다루는 올해로 15년 차 기업자문 분야 전문 변호사가 됐다. 박.. 2024.12.23. 07:30

• 공조본, 尹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보했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조사본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영장은 경찰이 신청한 뒤 공수처가 청구해 법원이 발부했다. 다만 해당 휴대전화는 비화폰(보안휴대전화) 통화 내용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 2024.12.22. 19:51

•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자립준비청년 지원금

  보건복지부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제도가 사회에 홀로서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완전한 자립을 이루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복지부가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정책을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경제적 지원이 부족한 것이 가장 시급한 개선점으로 꼽힌다. 현재 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월 50만원씩 지.. 2024.12.22. 19:39

• 경찰 "尹,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비상계엄' 문건 하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쪽지 형태 문건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수단은 최근 최 부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국무회의 당시 윤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게 하달한 지시 문건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문건에는 A4 용지 한 장 분량의 '계엄 관련 예비비 등 재정 자금 확보'를 비롯한 일종의 지침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2024.12.22. 18:36

• 의료계 전 직역 의대증원 취소 요구···"합당한 근거·절차 없이 일방"

  의료계 전 직역이 한 자리에 모여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하며 책임차 처벌과 정책 취소를 요구했다. 의료계는 22일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개원의, 봉직의, 의대 교수, 전공의 등 전국에서 의사 각 직역 대표들이 모였다. 이들은 "2월 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느닷없이 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허수아비 회의였다"며 ".. 2024.12.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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