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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 최적 변호인단 누구…'헌재 입' 출신 합류 유력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오는 27일 예정돼 있어 대통령 측 변호인단 선임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합류시킨 가운데 헌법재판소 출신의 인사 합류가 유력시되는 등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최고의 변호인단 진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헌재 공보.. 2024.12.22. 17:30

• '억' 소리 나는 탄핵 소송비용…"野 페널티 적용해야"

  지난 8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가운데 탄핵소추 소송비용이 건당 1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며 세금 낭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실제 파면 가능성이 낮은,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하는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이 국민 혈세와도 같은 국회 예산을 축내고 있어 이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야당은 올해 이 방통위원장.. 2024.12.22. 17:00

• 내일부터 전국 법원 '겨울 휴정기'…'이재명 재판'도 일시정지

  오는 23일부터 전국 대부분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재판을 쉬어 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휴정기 제도는 각급 법원과 재판부가 쉬는 기간이 달라 사건 관계인들이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2024.12.22. 16:43

• '올해 열흘 남았는데' 정부, 건보 법정지원금 절반 미지급

  정부는 매년 말까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지급을 완료해야 하지만 아직 절반 밖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연내 모두 이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연말에 몰아서 지급하면 건보 재정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탄핵 정국인 상황에서 기한 내 지급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2024년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야하는 법정 지원금 12조1658억원 가운데 지난 20일 현재까지.. 2024.12.22. 15:57

• 경찰, 계엄국무회의 참석 김영호 통일부장관 어제 조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특수단은 김 장관을 전날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6시간가량 조사했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 2024.12.22. 15:26

• "직장인 10명 중 2명, 올해 비자발적 실직 경험"

  직장인 10명 가운데 2명가량이 올해 들어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를 통해 지난 2~11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18.2%가 올해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12월(12.3%)와 비교하면 5.9%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또 직장인 10명 중 4명(39.. 2024.12.22. 14:47

• 올해 전면 도입한 학교폭력제로센터, 총2316건 피해학생 회복

  올해부터 전면 도입된 학교폭력제로센터가 2학기 동안 시행되면서 총 2316건의 피해학생 회복과 4665건의 관계 회복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아지고 교원의 학교폭력 행정 업무 등이 감소했다는 긍정 평가가 확인됐다. 교육부와 푸른나무재단,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는 '2024년 학교폭력제로센터.. 2024.12.22. 13:52

• 홀로서기 나서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 절실…완전 자립 역부족

  보건복지부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제도가 사회에 홀로서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완전한 자립을 이루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복지부가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정책을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경제적 지원이 부족한 것이 가장 시급한 개선점으로 꼽힌다. 현재 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에 자립수당을 월 50만원씩 지원.. 2024.12.22. 13:25

• 대설·한파 대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안전관리 실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산불, 호우·태풍 피해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거주 중인 이재민의 겨울철 안전을 위해 시설 안전점검과 생활수칙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해당 자치단체와 함께 임시조립주택 현장점검을 일제히 시행했으며, 11~12월 중 한파·강설 예보에 따라 강원·동해안 지역 등을 중심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11월 기준) 임시조립주택 총 124세대 중 산불 피해.. 2024.12.22. 13:16

• 2025학년도 의대 수시 최초합격 38% 미등록…"추가합격 늘 듯"

  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모집에서 서울권·지방 의대 모두 최초합격자 미등록률이 크게 상승했다. 특히 지방 지역인재 전형의 등록포기율은 최대 77.1%나 달하는 곳도 있었다. 의대 정원이 증원되면서 상위권 대학들로의 연쇄 이동이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2일 종로학원은 학교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를 공개한 서울권 의대 6곳, 지방권 의대 4곳을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분석 결과 모집정원이 늘지 않은 서울권 의대의 경우도 최초합격자 미등록률.. 2024.12.22. 13:10

• 검찰, 올해 필리핀 도피사범 15명 검거…"국제공조 시스템 정립"

  필리핀 현지에 검찰수사관 2명을 파견해 국제공조를 실시 중인 검찰이 올해 도박사이트·보이스피싱·마약사범 범죄 관련 총 15명의 도피사범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대검찰청은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는 필리핀 국가수사청(NBI)과 이민청(BI)과의 긴밀한 공조수사를 통해 △해외에서 도금 2조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공범들을 통해 범죄수익금 2000억원을 세탁한 조직의 총책 30대 A씨 △필리핀을 기반으로.. 2024.12.22. 12:00

• 서울 광진구 단독주택서 화재…90대 여성 사망

  21일 오후 8시 58분께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90대 여성 1명이 사망했다. 22일 서울 광진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불로 건물 1층 약 150㎡이 전소하는 등 22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불이 난 뒤 주택에 있던 2명은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진소방서는 소방 인력 120명, 장비 31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1시간 30분여 만인 오후 10시 31분께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소방 당국은 단독주택 1층의 한.. 2024.12.22. 09:03

• '햄버거 계엄 모의' 정보사 예비역 대령 구속…"증거 인멸·도망 염려"

  '12·3 비상계엄' 당일 햄버거 가게에서 내란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예비역 정보사 대령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훈재 부장판사는 21일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내란 실행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 전 대령은 방어권 행사를 포기하고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김 전 대령은 민간인으로,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2024.12.21. 19:59

• 국회 소통관 식당서 화재…기자·하객 등 수백명 대피 소동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사람 수백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2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내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통관은 국회 기자실과 예식장 등이 있는 건물이다. 이날 출근한 기자와 하객 등 약 200명은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6명은 연기를 흡입해 처치를 받았다. 현장에는 소방차 16대와 인력 55명이 출동해 오후 1시께 불을 완전히 진압했다. 소방.. 2024.12.21. 13:52

• 행안부, 대설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제설작업 철저 지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눈이 주말 동안 전국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1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대설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날 늦은 밤부터 강원 화천군(9.8㎝)과 경기 포천시(9.0㎝) 등 6개 시도 37개 시군구에 대설특보가 발효됐으며, 이날 오전부터는 충청권, 경상권 중심으로 강설이 확대되고 있다. 고 장관대행은 이번 강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고속도로 등.. 2024.12.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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