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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
    적립식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 포인트 소멸 사전고지 규정도 강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대형마트·편의점·외식 등 국민 일상생활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8개 업종, 41개 업체의 50개 적립식 포인트에 대한 자율개선 방안을 업계와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조사 결과 50개 적립식 포인트 운영정책 중 31개(62.0%) 유효기간이 상법상 소멸시효(5년)에 비해 1∼3년 정도로 짧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46개(9..

  • 고금리에 청년 대출 감소…주택 소유 비중도 줄어
    지난해 청년층의 대출잔액과 주택 소유 비중이 모두 감소했다. 고금리 영향에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데다 청년들이 빚을 내 주택을 사는 경향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통계청은 23일 발표한 '2023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청년층(15~39세)의 금융권 대출잔액(중앙값)은 3712만원으로 1년 전(4000만원)보다 7.2% 감소했다. 중앙값은 대출잔액을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을 의미한..

  • 환경부, 광양만권 안정적 물 공급망 구축…첨단산업 물 수요 증가 대비
    남부지역의 극한 가뭄으로 광양만권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광양만권 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2030 로드맵'을 마련해 대응한다.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030 광양만권 물 공급망 구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산업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참여 기관은 여수시, 광양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포스코 광양제철소·여수산업단지공장장협의회로, 용수 사용량이 많은 주요 기업 등이 참여했다. 여수산업..

  • "KTX 특실 30% 할인이라더니"…공정위, 코레일 거짓광고에 시정명령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 특실 승차권을 판매하면서 할인율을 거짓으로 홍보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철도공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모바일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 30% 할인', '↓ 20% 할인' 등으로 할인율을 표시한다.이 과정에서 철도공사는 KTX 특실·우등실 승차권 가격이 운임과 요금..

  • 최상목 "3000억 규모 2차 밸류업 펀드 신속 집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주식시장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3000억원 규모의 2차 밸류업 펀드의 조성 약정 체결이 완료된 만큼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높은 경계의식을 가지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24시간 점검하면서, 필요한 경우 시장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대응해 나가겠다..

  • [아투포커스] 'CP 법제화'에도 갈 길 구만리…"'실질적 혜택' 필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준수하게 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법제화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다. CP 신청 기업이 전년 대비 두 배 느는 등 중소·중견의 참여가 늘어나는 움직임이 보이지만, 완전한 활성화까진 갈 길이 멀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법조계에선 중소·중견기업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CP 신청 기업 수는 5..

  • 경기 화성 토종닭 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 올해 14번째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토종닭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해당 농장은 토종닭 202마리와 기러기 67마리를 혼합사육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22일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화성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확인된 AI 항원이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판정됐다. 이는 올해 14번째 사례다.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

  • 내년 '1분기 추경' 커진 목소리…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달려
    내수 침체 등으로 한국 경제의 저성장 우려가 커지면서 내년 1분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탄핵 정국 속 동력을 잃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부는 내년도 본예산의 조기 집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이고 여당도 아직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 조만간 출범할 여야정 국정 협의체의 논의에 따라 추경 편성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22일 주요 기..

  • 경기 김포 산란계 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 올해 13번째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산란계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해당 농장은 산란계 7만5000여 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20일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김포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확인된 AI 항원이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판정됐다. 이는 올해 13번째 사례다.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 지난해 서울시민 소득 '1위' 3000만원 육박…지역 민간소비 1.7%↑
    지난해 서울의 1인당 개인소득이 3000만원에 육박하며 8년간 전국에서 1위를 기록했다.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지역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개인소득(명목)은 1321조원으로 전년 대비 30조원(2.3%) 증가했다. 1인당 개인소득(명목)은 2554만원으로 전년 대비 56만원(2.3%) 증가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937만원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그 다음으로 울산(2810..

  • 농식품부, 주말 대설·한파 대비태세 만전… "농업 재해 최소화 방침"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번 주말 대설·한파 예보가 내려진 만큼 대비태세 점검에 나섰다.2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박범수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설 및 한파에 따른 비닐하우스 등 시설피해와 농산물 수급불안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농식품부는 농촌지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각별한 관심과 대응을 당부했다.많은 눈으로 시설 붕괴가 우려될 경우 차광막 제거, 눈 쓸어내리기, 난방기 가동을 통한 내부 온도 관리 등이 필요하다. 최후의 수단으로는..

  • 11월 대설 피해 복구비 1484억 원… 농식품부, 3125억 원 융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발생한 농업 분야 대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1400억 여원 지급한다.2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지난달 26~28일 대설 피해 복구 계획이 최종 심의·의결됐다. 전체 복구비는 1484억 원으로 이 중 시설 복구비는 1157억 원, 공공시설 관련 327억 원이 배정됐다.사유시설 복구비 중 농업 분야 피해복구비는 1035억 원으로 이 가운데 703억 원이 국비로 지원된다.농식품부 집계 결과 지난..

  • "건설경기 회복해 내수살리자"…정부, 10개 조달정책 개선
    최근 건설경기 회복 지연, 대내외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민생경제의 지속적 어려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수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 10개의 계약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해 추진한다. 특히 고환율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업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공사에만 적용되고 있는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제조계약에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제8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7월 '국가계..

  • '치솟는 환율'에 긴급진화…"은행 선물환포지션 확대"
    정부가 치솟는 환율을 진화하기 위해 은행의 외화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원화용도 외화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외환수급 개선 대책을 내놨다. 최근 원·달러환율이 1450원선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외환 유입을 엄격히 제한했던 기존 정책 기조를 전환해 환율 방어에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20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컨퍼런스콜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외환수급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 건설업계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정치 리스크 전이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은 정치 리스크가 경제·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및 부동산 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런 때일수록 국민주거 등 민생 안정과 건설·부동산 등 실물경제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금융권과 건설업계 등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부동산시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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