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의 거짓말들

신뢰 무너진 안보사령탑에 국가안보 맡겨야 하나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일국의 안보사령탑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면 국민은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 6일 대한민국이 안게 된 고민이다.

이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부장관으로 있던 지난 4월, 경기도 연천 28사단에서 윤모 일병이 사망한 다음날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이라는 내용의 ‘중요사건보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김 실장은 2012년 10월 발생한 강원도 고성 22사단 노크귀순 사건에서도 사건 발생 다음날 보고를 받고도 일주일 이상 모르는 척 시치미를 뗀 바 있다. 김 실장은 대국민사과만으로 장관 자리를 지켰다.

김 실장은 그동안 시치미만 뗐던 게 아니다. 지난 6월 25일 22사단 임모 병장의 총기난사 사건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 출석해서는 수차례 공개적인 거짓말을 했다.

당시 회의에서 김 실장은 민간인 소개 보고가 허위라는 지적에 대해 “인근에 사고자(무장탈영한 임모 병장)가 나타났기 때문에 보호를 위해서 민간인을 바로 소개를 시켰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실장의 답변 직후 민간인이 찍힌 현장사진이 반박증거로 제시됐다.

임 병장을 강릉아산병원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가짜로 바꿔치기한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겠다. 아침에 이중 삼중으로 체크해서 보고를 받았다”며 “강릉아산병원과 계약관계에 있는 129환자이송단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환자의 보호를 위해서 (이송단이) 군과 군 병원에 요청을 했고 군도 그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역시 이송단은 이를 부인했다.

회의에서 김 실장은 4월의 윤 일병 사건과 6월의 임 병장 사건 등 군 내부의 악습으로 인한 인명사고 책임과 관련해서도 거짓말을 했다.

김 실장은 재발방지대책이 2005년 28사단 총기난사 사건 직후 대책과 다를 게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 동일한 문제들이 다 지적돼) 모든 보고서가 항상 유사한 형태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28사단 총기난사 사건 이후에 군은 사망자도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여러 가지 병영생활도 비교적 잘 관리가 돼 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군 사망자 수는 2009년 113명, 2011년 143명, 2013년 117명 등 큰 폭으로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해 왔다. 자살자 수는 2005년 64명에서 2011년 97명으로 늘었고, 70~80명이던 군기사고 사망자도 2011년 101명으로 늘었다. 김 실장은 2010년 12월 국방부 장관에 취임했다.

김 실장의 발언 당시 윤 일병 사건은 재판이 진행돼 사건의 전모가 상당부분 드러난 상태였다. 김 실장은 이미 4월에 윤 일병 사건을 보고받았다는 사실도 주목할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