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방미 환영’ 미국 상원 결의안 발의 ‘주목’

'메르스 사태' 따라 일정 연기·단축 관측 속 '방미' 무게 중심 이동 분석

박근혜 대통령의 오는 14~18일 방미 일정을 앞두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으로 방미 일정을 연기하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상원 의회에서 8일(현지시간) 박 대통령 방미를 환영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메르스 사태 상황에 따라 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다소 조정되거나 연기될 수도 있다는 유동적인 관측 속에 방미 쪽으로 무게 중심으로 좀더 쏠리는 것이 아닌가하는 예상도 나온다.

10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미국 방문을 환영하고 미국과 한국 관계를 기념하는 결의안’(S.Res.194)이 상정됐다.

이번 결의안은 공화당 소속 콜로라도 주 출신의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이 발의했으며,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자민 카딘 의원이 참여했다.

결의안에는 상원이 박 대통령의 공식 미국 방문을 환영하며 한국과 미국은 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피로 맺은 한?미 동맹이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결의안에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동맹을 확대해 강화하며 안보, 경제, 과학, 보건, 문화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미는 북한 주민들의 계속되는 고통을 해결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하는 등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협력을 도모하는 노력도 평가했다.

현재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계획대로 준비하고 있다. 다만 메르스 사태가 악화될 경우에는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일정만 소화하는 단축 방안이 검토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오는 1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취임 이후 네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박 대통령 취임 후 미국 공식 방문은 두 번째이지만 한·미 정상회담은 네 번째다. 그만큼 한국이나 미국이나 급변하는 동북아시아와 국제 정세 속에서 갈수록 긴밀히 공조해야 할 사항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한 한·미 간의 대북 외교안보 공조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를 둘러싼 외교안보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최근 ‘균열’ 얘기까지 나오는 한·미·일 동맹 회복 방안도 폭넓게 협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집권 4년 차에 접어 들면서 군사 위협과 도발을 노골화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일단 한·미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해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긴밀한 대북 군사 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한반도 전개 문제는 다소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군사 현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천천히 논의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국내외 대북 전문가들은 집권 4년 차를 맞은 김정은이 과격하고 호전적이며 젊고 혈기 왕성해 도저히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일성이 사망할 당시 오랜 지도자 수업을 통해 사실상 모든 권력과 힘, 세력을 넘겨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지금 김정은은 든든한 후견인 역할을 해야 하는 고모 김경희 마저 병상에 누워 있다. 또 측근 세력이 확고히 북한 체제 자체를 장악하지 못해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대북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해마다 4월에 끝나면 군사적 긴장 고조보다는 ‘화전양면 전술 패턴’에 따라 대화 국면을 조성하곤 했다. 하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이러한 전형적인 화전양면 전술 패턴 속에서도 군사적 도발과 위협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최근 김정은이 처음으로 참관한 가운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 시험을 전격 공개하고, 극히 이례적으로 밤에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포 사격 무력 시위를 벌였다. 핵 타격 수단이 소형화·다종화 단계에 들어섰다면서 위협을 하고 있다.

국방부장관에 해당하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총살 처형설도 나왔다. 한국인 출신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의 방북 초청 조차 방문 하루를 앞두고 전격 취소하는 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북한 체제 자체가 불안정함에 따라 한·미 군사동맹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한·미 군 당국도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최전방이나 최접적 지역 북한군의 실질적 동향도 심상치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3자회동에서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SLBM 등 군사적 위협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이처럼 한반도 안보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두 정상이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대북 억지력 강화와 남북 간 긴장을 실질적으로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정상 간 어떤 실질적 대북 해법이 나올지 초미의 관심사다.

또 미·일 간에 최근 맺은 새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합의가 동북아에 있어서 미·일 관계를 질적으로 새롭게 격상시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고한 한·미·일 동맹관계를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할 것으로 판단된다. ‘삐걱’되는 한·일관계에 대해 미국이 어떤 중재 역할을 할지도 주목된다.

이러한 외교안보 현안과 더불어 미국 주도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를 비롯해 경제협력 강화 방안도 이번 박 대통령 방미의 중요한 과제다. 박 대통령이 우주항공기술과 에너지 자원 분야에서 특화된 휴스턴을 찾는 이유도 한·미 간 새로운 경제 협력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