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한반도 통일시대 힘 모아 달라”(해설)

박 대통령, 8·15 경축사 해설...획기적 제안보단 기존 대일·대북 정책 '재확인'...6만명 남한 이산가족 일괄 명단, 북한측 전달 '향후 남북관계 주목'...'아베 담화' 역사 인식 평가, 한일정상회담 성사 '귀추'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70주년 경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100년의 기적’을 완성하고 한반도의 통일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광복 70주년과 분단 70년의 특별한 해를 맞아 당초 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북한과 일본에 대한 획기적인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4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함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광복절 전날 나온 종전 70주년 담화 내용이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박 대통령의 경축사 수위 자체도 새로운 전격적인 제안보다는 기존 정책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다.

일단 새롭게 눈에 띄는 내용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집권한 이후 갈수록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인도적 견지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생사 확인의 첫걸음으로 6만여 명의 남한 이산가족 명단을 북한 측에 일괄 전달할 것”이라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도 이에 동참해 남북 이산가족 명단 교환을 연내에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나아가 남북 이산가족들이 금강산 면회소를 이용해 수시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북한의 협력을 촉구한다”고 전격 제안했다.

최근 북한 목함지뢰 도발과 함께 17일부터 시작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연합 훈련,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즈음한 북한의 전략적 도발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이번 남북 이산가족 명단 일괄 연내 교환 제의에 북한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도 “북한은 민족 분단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도발과 핵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며 평화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끈은 놓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도발과 위협으로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하며 도발과 위협은 고립과 파멸을 자초할 뿐”이라고 도발에는 강력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강조했다.

35년 간의 강점으로 우리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역사적 상처와 아픔을 안겨 주고도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영토 분쟁,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조속히 합당하게 위안부 문제 해결”을 재촉구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광복절 하루 전날 나온 아베 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와 관련해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고노·무라야마 담화 등 역대 일본 내각이 밝혀온 역사 인식은 한·일 관계를 지탱해 온 근간이었다”면서 “그러한 점에서 아베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는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가 아시아의 여러 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준 점과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한 사죄와 반성을 근간으로 한 역대 내각의 입장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밝힌 점을 주목한다”면서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비록 어려움이 많이 남아 있지만 이제 올바른 역사인식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로 함께 나아가야 할 때”라며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에 다소 방점을 찍었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이날 박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 언론의 비판적 보도가 쏟아진 아베 총리 담화에 대한 박 대통령의 아쉬움을 거론하면서도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 계승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 데 대해 신문들은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올해 하반기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다소 높아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프라납 무커지 인도 대통령 등 17개국 정상이 광복 70주년 축하 전문을 박 대통령에게 보내 왔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경축사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인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광복의 완성은 민족의 통일이라며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서 “또 아베 담화에 대한 실망에도 불구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강조하며 통 큰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한 큰 틀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 통상적인 수준의 경축사에 그쳐 실망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