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수사정보 유출 경찰 49명…“각 팀·과장 상당수 유출”

수사감찰 신설 이후 21년 4월~24년 3월 49명
상당수 사건 취급 부서 담당자 또는 팀·과장
문자 등 비대면 방식 수사정보 외부 유출

경찰청. /박성일 기자

최근 3년간 수사 과정에서 수사정보를 사건 관계인 등에게 유출한 경찰관이 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국수본이 수사감찰 신설 이후부터 최근까지(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집계한 수사정보 유출자는 총 49명으로 집계됐다.

국수본은 이들의 수사정보 유출 경로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수사부서 내에서 유출했고 조직 내 주축인 40~50대 경위·경감급 대상자가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 취급 부서의 담당자 또는 팀·과장이었으며, 사건관계인을 대상으로 수사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전화, 문자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수사정보를 외부에 흘렸고, 수사진행 상황과 영장, 수배 정보 등의 다양한 정보를 발설했다.

국수본은 수사기관이 사건 관계인 등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행위 자체가 수사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인 만큼 유출 현황을 분석해 수사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국수본은 △수사정보 공유·전달 범위 등 최소화 △보고 경로 취약요소 보안 강화 △사후 적발·추적 용이한 체계 구축 추진 등을 통해 수사정보 유출 경로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국수본은 다음 달까지 유출 행위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징계 양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하는 행위가 가장 문제"라며 "이는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사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경찰 구성원 모두 수사정보 유출 비리 근절 분위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