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 주목…국민 부담 vs 한전 적자

고물가·고금리 상황서 국민 부담 가중
한전 누적적자 41조원에 인상 필요성도

오는 23일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발표되면서 1년 6개월만에 전기요금이 오를지 주목받고 있다. 한국전력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절실하지만 정부는 고물가 등 국민 경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올해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 내역을 공지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조정단가는 연료비조정요금 기준이 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지난 3개월 동안 유연탄·LNG(액화천연가스) 등 연료비 평균 가격을 고려해 산정한다.

지난 19일 한전은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을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제출했다. 산업부는 한전이 제출한 연료비조정단가를 기획재정부·당정협의 등을 통해 논의한다. 이 때 한전 누적적자와 물가 등을 고려해 인상폭과 요금 조정시기 등을 결정한다.

이번에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지난해 2분기 이후 1년 6개월 만인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2분기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을 동결해 왔다. 그간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려왔다. 이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영향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 적자를 해소하려면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국민 부담을 이유로 동결해 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폭등한 에너지 가격도 최근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 오히려 한전은 흑자를 보며 전기를 팔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쌓인 적자는 41조원, 누적 부채는 201조원에 달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부도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국민 경제 부담을 감안해 쉽사리 결정을 못내리고 있다. 올해 여름 역대급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전기요금 부담이 평소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용 평균 전기요금이 지난해보다 7500원 증가한 6만3610원을 기록했다. 10가구 중 8가구는 전기요금이 전년 동월보다 늘었고, 113만 가구는 5만원 이상 전기료 부담이 급등했다. 올해 고물가와 고금리·최저임금 인상 등 복합적인 경영 위기로 전기료 마저 감당하지 못한 자영업자들도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에서 지난달 1일부터 가스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까지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겨울철 난방비 폭탄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장 43조원의 누적적자가 문제다. 당장은 견딜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대비하는 것이 옳다"며 요금 억누르기에 마침표를 찍을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