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에 공익으로 인력 ‘땜빵’...소방청, 의무소방원 빈자리 외면

직무교육 1주일 받고 바로 응급환자 이송업무 투입
위성곤 의원 "겨울철 응급 대란 전 대책 세워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로 구급차가 들어오고 있다./연합

군 대체복무 폐지에 따라 23년간 화재·구급현장에 투입해온 의무소방대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후 인력재배치 ' 를 약속한 소방청이 별다른 노력 없이 사회복무요원(공익)으로 인력 공백을 땜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회복무요원들은 1주간 직무교육만 받고 환자 이송 업무에 투입되며 최근 ' 응급실 뺑뺑이 ' 사태의 최전선에서 소방인력 공백을 메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무소방대의 2015∼2023년 화재, 구조, 구급 등 소방안전관리 출동실적은 총 420만3527건으로 집계됐다.

의무소방대 전환복무 제도는 2001년 홍제동 주택화재 현장에서 소방공무원 6명이 순직한 사고를 계기로 부족한 소방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도입됐다. 군 복무 대신 화재 등 재난·재해 현장에서 소방업무를 보조했으나, 군 대체복무 폐지에 따라 지난해 6월 사라졌다. 이후 소방인력 부족에 따른 대응공백 우려에 당시 남화영 소방청장은 "현장 대응에 차질 없도록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방청은 별도의 인력 충원 없이 사회복무요원을 투입해 의무소방대 공백을 채워온 것으로 나타났다. 위 의원실이 파악한 올해 사회복무요원의 응급환자 이송 지원실적은 2만15건이다. 소방청은 그동안 행정과 홍보, 교육 업무를 지원해온 사회복무요원들이 현장에 나가게 된 올해부터 출동실적을 집계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사회복무요원의 현장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소방청의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3주간의 기초군사훈련과 1주간의 소방 직무교육을 받은 뒤 곧바로 응급환자 이송 업무에 투입된다. 공개경쟁 시험을 거쳐 선발된 의무소방대원들이 기초군사훈련 및 4주간의 중앙소방학교 소방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 자체도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소방 인원 감축을 시작한 2020년 사회복무요원 신규 배정 인원은 840명이었으나, 올해는 595명으로 약 29% 감소했다.

위성곤 의원은 "오래전부터 경고된 인력 공백 문제를 외면해 온 소방 당국에 책임이 있다"며 "겨울철 응급 대란이 발생하기 전에 구급 이송 등 현장의 인력 실태를 파악하고 보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