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오영주 “소상공인 중기로 성장하게 정책금융 연계 프로그램 신설”

오영주 중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망을 확충하고 활력 회복과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전기요금 지원 뿐만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지원을 추진하고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간 연계 프로그램도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망 강화를 위해 경영개선부터 폐업과 재창업·취업까지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예산을 확대하겠다"며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디지털 기반의 경영을 지원하고 라이콘타운 구축 등 혁신을 창출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도 육성하겠다. 고용보험 가입과 지원신청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며 출산하는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과 노란우산공제 납부 유예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출산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대외환경 변화 대응과 함께 혁신동력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수출바우처와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화장품 등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유망품목·기업을 발굴·선정해 민·관이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 성장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CEO(최고경영자) 고령화 등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가업승계의 개념을 기업승계로 확대해 M&A(인수합병) 방식의 기업승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경영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은 선제적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등 글로벌 탄소중립 요구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벤처·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글로벌화, 국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 지원을 위해 글로벌 벤처투자 펀드를 확대 조성하고 MS·엔비디아·구글·오픈에이아이(OpenAI) 등 글로벌 기업과 우리 스타트업의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하고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발급 제도를 도입해 해외 우수 인재가 국내에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규제 완화, 글로벌 투자유치 확대 등을 통해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글로벌 수준의 선진 벤처투자 생태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지역의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7개 시·도와 함께 레전드 50+ 등 지역 중소기업 집중 육성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지역연고사업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등과 협업해 지방 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권역별 창업중심대학과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지역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전용 벤처펀드 규모를 1조원까지 확대해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불공정 거래와 기술탈취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확산해 나가겠다"며 "소상공인과 배달플랫폼 간의 합리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통해 공정한 수·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술탈취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피해금액의 최대 5배까지 상향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기술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기존의 일방적 상생을 넘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대등한 관계에서 원팀으로 협력한 사례를 발굴해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