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복지위, 이재명 헬기 특혜 공방전… 與 “특혜” vs 野 “악마화”

與 "초등학생도 특혜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
野 "권익위 잘못 판단… 목숨 경각에 달했던 상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헬기 특혜 논란과 관련해 여야 간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야당 대표를 악마화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복지위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부산대병원에 가면 주치의 판단 없이 서울까지 헬기를 태워줄 수 있나. 초등학생도 특혜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특혜 헬기를 제공한 의사에게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으로 권익위가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이 대표의 전원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서울대병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7조 특혜 배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그 특혜의 대상은 당연히 이재명 대표다. 명백히 특혜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공당의 대표로서 국민과 의료진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부인하기만 급급하다. 계속 이런 후안무치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안상훈 의원도 "여러 명의 실무진이 징계를 받게 됐는데 부탁을 한 사람은 징계를 안 받는다. 개선방안을 반드시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권익위에서 잘못 판단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당시 이 대표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이용한 헬기는 닥터헬기가 아니라 119 소방헬기"라며 "119 응급헬기는 주치의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 절차가 없으므로 사실상 권익위가 판단을 잘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제1야당 대표가 괴한에게 목을 찔렸다. 목숨이 경각에 달했던 상황"이라며 "정쟁을 만들기 위해 야당의 대표를 악마화 하려는데 집중하지 말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