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한전 송배전망 확충 절실…김동철 사장 “요금정상화 추진할 것”

한전 만성재무악화, 전력인프라 건설지연 지적
김 사장 "송전망 특별법 해결 최우선 과제로 추진"
주호영 의원 "임기 내 버티기 식은 더이상 안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4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

한국전력의 송배전망 확충 속도가 발전설비 증가속도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면서 전력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한전은 송전망 특별법 해결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한 요금정상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4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필수 전력망 투자 재원 마련 및 전력 생태계 지속성 확보를 위한 요금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전의 만성 재무악화와 이로 인한 전력 인프라 건설 지연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 사장들이)본인 임기 2~3년 동안만 버티고 차기 사장에 떠넘기고 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 재무상황이나 인프라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적체되어 있다"면서 "임기 내에 송전선 문제와 원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확답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사장은 "그동안은 송전망 구축을 한전이 주도해왔었는데 이제는 정부도 전력망 인프라 구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주도로 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며 "송전망 특별법도 발의가 됐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송전망 특별법이 통과가 꼭 되길 바라고 그렇다면 적어도 3~4년 정도는 당길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밀양 송전선 이후에 제대로 건설된 것도 없고 지금도 다 6년 이상씩 정체가 됐다. 송전선만 해도 현재 3만5500km에서 2036년까지 5만7681km 확충해야 하는데 이게 지난 10년간 증설해 온 규모의 5배가 넘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전의 회사채 발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중동 전쟁으로 지금 유가가 10%만 올라가도 내년에 한전 회사채 전부 한도가 다 찬다"며 "작년에 법을 개정해 10배 늘린 게 내년에 다 차는데 무조건 늘려가서는 안된다. 어디에선가는 끊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동해안 지역의 송전망 포화와 계통 부족으로 인해 가동하지 못한 발전기에 막대한 용량정산금 (CP) 이 지급되고 있다"며 "발전기 건설, 송전망 확충 간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전력계획 수립개념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동해안 지역의 송전용량은 11GW에 불과한데다 주 전력소비지인 수도권으로의 연결선로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며 "이로 인해 구조적으로 가동이 어려운 발전기에 대해서도 막대한 금액의 용량정산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삼척, 강릉, 울진 등 동해안 지역에는 원전 8기, 석탄화력 7기 등 대형 발전소가 밀집해 있으며, 여기에 가동을 앞두고 있는 삼척화력 2호기가 더해지면 총 17GW 규모의 발전시설이 자리잡게 된다.

정부는 송·배전망 등 국내 전력 인프라의 건설과 운영을 책임지는 한전의 재무 위기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에너지 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전기요금 추가 인상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