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권, 총선 레이스 시작…자민당 ‘단독 과반’ 달성 여부 최대 관심사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해산 조치에 따라 오는 27일 실시될 예정인 제50회 중의원 선거(총선)가 15일 고시됐다. /NHK 뉴스화면 캡처

갓 출범한 이시바 시게루 내각의 신임을 묻는 일본 총선이 12일간의 본격적인 레이스를 시작했다.

15일 교도통신, NHK 등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해산 조치에 따라 오는 27일 실시될 예정인 제50회 중의원 선거가 이날 고시됐다. 289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176명을 합쳐 465명의 새로운 중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는 자민당 등 9개 정당과 무소속을 포함한 총 1338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총선은 기시다 후미오 내각 시절 발생한 불법 정치자금 스캔들 여파로 국민적 신뢰를 크게 잃은 자민당이 이시바 내각 출범을 계기로 이번에도 단독 과반인 233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최대 관심사다. 이는 교도통신이 "이번 총선은 이달 1일 공식 출범한 이시바 내각뿐 아니라 전임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3년 집권기간도 일본 유권자들의 평가 대상이 되는 선거"라고 지적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총선에서도 연립정부 파트너인 공명당과 함께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겠다는 다소 현실적인 목표를 내세웠지만, 현지 언론들은 현재 자민당 의석수가 258석인 점을 감안하면 단독 과반이 사실상 승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해산 직전 자민당은 공명당과 함께 과반을 훌쩍 넘는 288석의 안정적 의석을 확보하고 있었다.

반면 이번 총선을 통해 12년만의 정권교체를 꿈꾸는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가 제시한 목표는 자민·공명 연합의 과반 의석 확보를 저지해 제1당 자리에 오르겠다는 것이다. 입헌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를 저지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선거연대를 모색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처럼 과반 의석 확보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동상이몽은 불법 정치자금 스캔들과 관련해 어느 쪽이 진정한 정치개혁을 이룰 정치세력인지 국민들에게 더 선명하게 어필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게 일본 언론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9일 도쿄 당 본부에서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 고이즈미 신지로 선거대책위원장 등 자민당 지도부와 선거대책본부회의를 갖고 불법 정치자금 스캔들에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은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상 등 12명을 공천에서 배제한 바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에게 있어 (단독) 과반 확보는 정권 유지를 위한 최저 조건"이라면서도 자민당 소식통을 인용해 "(일부 의원 비공천에도) 불법 정치자금 문제로 역풍이 불고 있어 단독 과반 확보는 (달성하기 쉽지 않은) 높은 벽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NHK도 "각 당이 발표한 공약이나 지금까지 보여준 거리유세 등을 보면 기존 정치의 신뢰 회복을 어떻게 도모해 나갈지가 (승패를 결정할) 초점이 될 것"이라며 "여당의 경우 불법 정치자금 문제와 관련해 추가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고, 야당도 정권교체를 통해 어떻게 정치를 쇄신할 수 있을 지를 국민들에게 납득시키는 설득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