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한 번 실수로 2억원 잘못 결제…“간편결제 안전장치 시급”

5년간 간편결제 부정결제 금액 17억8000만원
"피해 구제 가능하도록 안전 장치 마련해야"

2019년~2024년 6월 말 간편결제 부정결제 사고금액 상위사의 사고 및 선보상 현황/민병덕 의원실

이용자가 급증한 간편결제 서비스에서 부정결제 사고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간의 실수로 잘못 결제할 가능성이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 특성상 적절한 안전장치와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간편결제 서비스 상위 10개 사에서 발생한 부정결제 건수와 금액은 456건, 17억7796만원으로 조사됐다.

그중 엔에이치엔페이코가 사고 금액 3억9250만원(12건)으로 전체 사고 금액 중 22.7%를 차지해 규모가 가장 컸다. 헥토파이낸셜은 사고 금액이 1억8881만원이었지만, 사고 건수는 1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한카드에선 1개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으나 총 사고 건수는 130건에 달했다. 이에 대한 피해금액은 1억 97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부정결제 사고 사례가 늘면서 일각에선 '선 보상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에 일부 기업은 자체적으로 선 보상을 통한 피해 구제에 나섰다. 엔에이치엔페이코, 신한카드 등은 총 32건의 사고 피해를 선 보상했고, 보상 금액은 6억1733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선 보상을 통한 구제에 나서지 않은 기업도 많아 여전히 이용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많다. 선 보상 제도가 없는 기업에서 발생한 사고는 265건으로, 전체 사고의 약 60% 정도다.

민 의원은 "터치 한 번에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는 그 편의성만큼이나 앞으로의 이용자도 계속 늘어갈 것"이라며 "이용자 증가에 따라 부정결제 피해도 늘어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결제 속도만큼이나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선 보상'의 제도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