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살리자” 팔 걷은 정부…내년까지 8.8조 투입

경제관계장관회의 열고 ‘저리대출·인력·인프라구축’ 지원
최상목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확보 위해 확실히 뒷받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저리대출, 도로·용수 인프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반도체 생태계'를 위한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특히 정부가 마련한 총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종합지원 예산 중 내년까지 8조8000억원을 지원해 K반도체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K반도체 주도권 잃을라…저리대출·인력·인프라 지원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K반도체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기존에 공개한 반도체 지원 방안의 일정과 계획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 규모는 4조7000억원이다.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까지 4조2500억원을 공급한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200억원의 재원을 새로 조성해 내년에 총 42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가 내년 반도체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조7000억원이다. 저리대출·펀드 등 금융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2500억원, 펀드에 300억원을 각각 현금 출자한다. 또 연구개발(7000억원)과 인력양성(5000억원), 팹리스 사업화(1000억원)에도 자금을 투입한다.

◇최상목 "모든 부처와 유관기관 발로 뛰며 밀착 지원"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이 분담하는 규모는 2조4000억원이다. 용인 국가 산업단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데 이어 국비를 지원해 2030년 개통을 추진한다.

용인의 국가 산단과 일반 산단에 대한 통합 용수공급 사업에는 2031년 용수 공급을 목표로 수자원공사가 1조5000억원을 부담한다. 용인 국가 산단에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하고 추가 전력 수요를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반도체 산업 성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세제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제정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현재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당 박수영·송석준 의원도 관련 법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내년까지 8조8000억원을 지원해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우리 산업현장에 투자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 부처와 유관기관이 발로 뛰며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