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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확전 위기 중동, 꼼꼼한 대비책 미리 세우길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최고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 피격 사망으로 중동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하니예는 지난달 30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테헤란을 찾았다가 다음 날 숙소에서 살해됐다. 이후 이란은 하니예의 암살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피의 보복'을 다짐했다. 전문가들은 중동 최대 앙숙이자 중심세력인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에 들어갈 경우 지난 1973년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기습 침공한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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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진숙, 野 탄핵안 발의에도 사퇴말고 버텨야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건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하지만 야당 소속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조차 "내가 헌법재판소라면 3일만에 각하 때릴 수도 있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한마디로 최소한의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무리한 탄핵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직전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상인 전 위원장 직무대행과 달리 이 위원장은 야당이 탄핵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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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란봉투법 폐기·노동개혁 중책 맡은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경제계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법률안(일명 '노란봉투법')을 여야 합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벼르고 있지만 24시간이 지나면 강제 종료돼 저지할 수단이 없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을 밟을 텐데 언제까지 야당 입법 폭주와 독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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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韓 회동, 당정 원팀정신 회복 출발점 되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로 회동하고 당정관계 회복과 원활한 국정운영 등 '원팀' 정신 회복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정진석 비서실장만 배석한 회동은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는데 윤 대통령은 "조직의 취약점을 강화해 (당을)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고, 한 대표는 "(대통령이) 걱정하지 않게 잘해내겠다"고 화답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당정 화합과 결속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한 것인데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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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모처럼 '모범 민생국회' 사례 보여준 정무위
국회 정무위원회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30일, 여야 의원들은 모회사인 큐텐 구영배 대표를 향해 "전형적인 사기 판매를 했다"고 질타했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구 대표가 진정성 있는 대응은 커녕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여당의원들은 으레 정부를 감싸던 태도를 버리고 관계 부처를 매섭게 추궁했고, 야당의원들도 정부 당국에 날 선 비판을 가했다. 개원식도 못 치른 채 입법 폭주와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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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판 FARA법' 제정해 국가기밀 유출 막아야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의 기소를 계기로 한국도 'FARA법'(외국인대리등록법) 제정을 서두르고, 여야가 법 제정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미 테리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 민간인인데 미 법무부에 등록하지 않고 한국을 위해 일한 혐의로 미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마침 국가정보원이 한국판 FARA법 제정 추진을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는데, 여야가 국가 안보와 이익 차원에서 법 제정에 얼마나 협력할지가 관건이다. 정치권이 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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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2부속실 이어 특별감찰관도 서둘러 부활하길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를 확정하고 곧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한다. 제2부속실은 영부인을 보좌해 일정과 행사 기획, 메시지, 의상 등을 전담하는 부서다. 다소 지체된 감이 있지만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같은 소모적인 잡음을 미리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측근들의 비리를 막기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부활도 서둘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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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트럼프 리스크'와 한·미·일 안보협력 제도화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북·러 군사협력으로 한반도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가운데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한국의 신원식 장관, 미국 로이드 오스틴 장관, 일본 기하라 미노루 방위성 대신은 28일 일본에서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고위급 정책협의, 정보 공유, 3자 훈련 등을 골자로 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에 서명했는데 안보협력을 문서로 구체화한 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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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당 강행 '방송 4법' 거부권 행사 당연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들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문진법 개정안 통과 직후 곧바로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EBS법도 같은 절차로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방송 4법은 민주당 등 야당의 법안 상정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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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첩보요원 신상 정보가 北으로 유출되다니
안보와 군사 관련 정보 수집 및 첩보를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의 첩보요원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 사항이 북한으로 유출돼 국군 방첩사령부가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충격적이다. 정보사는 해외 파견 요원들을 즉각 귀국시켜 업무에서 배제시킨 상태다. 군 당국은 정보사 내부 문서가 요원 A씨의 개인용 노트북에서 발견됐다며 A씨를 통해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 중이다. 첩보요원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갔다면 이는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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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韓銀,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비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오는 9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이어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도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미국 상무부는 6월 PCE 가격지수가 전년동월 대비 2.5% 상승했다고 지난 2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전월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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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젠 방통위 부위원장… 민주당의 탄핵 굿판 남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혹독한 인사청문회를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의 탄핵소추안을 25일 발의했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이 직무대행을 탄핵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막거나 지연시키기 위해서다. 이 직무대행을 탄핵하면 방통위는 '0인 체제'가 되고 업무는 완전히 마비된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방송장악을 위한 탄핵병(病)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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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안서 빠진 종부세 인하, 여야 협치로 다루길
정부가 25일 상속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대했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하 방안이 빠져 '반쪽짜리 개편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종부세 개선안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근본적인 개편을 위해 좀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종부세 개편은 여당은 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도 한목소리로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안이다. 그런 만큼 정부안에서는 빠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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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韓대표의 역사적 사명은 야당의 정권퇴진운동 막기
국민의힘 4차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지도부가 출범했다. 지금은 격변의 시기이자 비상시국이다. 그런 만큼 무엇보다 이 시기에 여당의 지도부에 주어진 역사적 사명을 성찰해서 최우선 과제를 잘 설정해야 한다. 지금 야당과 범(凡)좌파세력은 대통령 탄핵과 정권퇴진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투쟁에서 지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물론 경제도 무너진다. 그래서 한 대표도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그 이전에 이런 야당과 범좌파세력의 탄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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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명수 소환, 무너진 사법시스템 정상화 계기 삼길
검찰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다음 달 중 소환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는 이런 사실을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로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고발된 지 3년 5개월, 퇴임 1년 만이다. 전직 대법원장 검찰 조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 농단 사건으로 첫 조사 받았고 김 전 대법원장은 두 번째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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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플레이] 번개장터 믿고 산 루이비통 가짜였다니…‘..](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12m/25d/20241225010013890_77_50.jpg?c=20241226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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