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델리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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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K-반도체, 경쟁력 차원서 신속 지원 나서길
K-반도체 산업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1위를 인텔에 뺏긴 데 이어 비메모리 시장점유율도 크게 하락하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은 지난해 399억 500만 달러에 그쳐 인텔(486억 6400만 달러)에 이어 2위로 내려앉았다.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비메모리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점유율면에서 한국은 3.3%로 비메모리분야에서 주요 경쟁국 가운데 최하위로 뒤처지고 있다. 2022년 기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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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사 집단시위, 국민 원성만 키울 뿐이다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발해 의사들이 3일 대규모 집회를 열었지만 국민 원성만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측 추산으로 약 1만2000명이 참석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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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봉길 의사 손녀의 3·1절 참배를 왜 막나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인천 계양구 황어장터에서 열린 105주년 3·1절 참배·기념행사에 참석해 헌화·참배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환 계양구청장이 이를 저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윤 의원은 공식 행사가 끝난 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함께 헌화했는데 논란이 거세다.윤 의원은 행사 전날 계양구 측에 참석 의사를 전달했는데 3·1절 행사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참배' 식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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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공의, 현장 복귀 후 정부와 대화하기를
정부가 27일 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을 고발한 데 이어 경찰 협조를 받아 전공의 자택을 찾아가 복귀명령을 전달했다. 전공의 복귀 시한은 오늘(29일)인데 불응 시 의사 면허정지 등 사법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협상·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을 박고 의협은 대표성이 갖기 어렵다고 밝혔다.주목할 것은 대통령실이 의협은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며 의료계 중지를 모아달라고 한 점이다. 이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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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0.6명대 합계출산율,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 세계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미 예견된 일이어서 새삼 놀랄 일은 아니다. 지난해 1분기 0.82명이던 합계출산율은 2분기와 3분기 0.71명으로 떨어진 뒤 4분기 0.65명까지 추락했다. 전국 17개 시도 모두 1명대가 깨졌다.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1년 전보다 0.06명 줄고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추락했다. 2018년 0.98명으로 1명 아래로 떨어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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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해킹에 위협 받는 국가 안보와 공정 선거
북한이 국내 기술을 탈취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살상 무기의 성능을 개량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준다. 국내 기술을 탈취해 무기를 개발하고 되레 한국을 위협하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사이버 도발을 하거나 선거시스템과 공공기관의 전산망 등을 해킹할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철저한 대비가 시급하다.북한은 2016년 미사일을 물 밖으로 밀어내 엔진을 점화하는 콜드론치(Cold Launch) 기술을 대우해양조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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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는 수은법 처리해 K-방산 수출 길 열어라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 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하는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은 우리의 방위산업, 즉 K-방산, 더 나아가 우리 경제 발전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각별하다. 현행 수은법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 즉, 7조200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행법 아래에서는 방산업체가 이 제한을 넘어 수주했을 때 신용공여 한도 탓에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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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시스템 붕괴는 절대 안 된다
의대 증원 반대로 촉발된 의료 파업이 일주일을 넘기면서 중증 환자의 수술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등 의료시스템이 기능을 잃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핵심이고,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밝혔다. '의료공백'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계는 지금처럼 파업이 이어진다면 결국 의료시스템 붕괴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의료인은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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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 탈당파, 건전 야당 만드는 데 헌신해야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수습 불가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공천 파동을 논의했는데 결론은 "민주당이 1년 전에 확정한 특별당규에 의해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명횡사(非明橫死)', '이재명 사천(私薦)', '친명본선 비명경선' 논란 속 비명계 설훈 의원이 집단 탈당을 예고해 당이 혼란에 빠진 모양새다.설훈 의원은 2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총선에) 출마한다. (민주당 소속으로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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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 철저 수사로 엄벌해야
윤석열 대통령 '허위 조작 영상'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 대통령실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최근 "윤 대통령 모습이 등장하는 가짜영상은 명백한 허위 조작 영상"이라고 밝히고 "관련 내용 보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한다"고 강조했는데 경찰도 이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은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이 붙었는데 윤 대통령과 똑같이 생긴 인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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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대표, 자기 살려고 종북세력 부활시키나
더불어민주당이 친북·반미 성향 국회의원을 22대 국회에 대거 진출시키려 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공천과정에서 야권 비례연합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을 통해 진보당에 비례의석 3석을 보장하고 지역구에서도 울산 북구를 양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보당은 이번 총선에서 최소 4석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강제 해산된 통진당 세력이 진보당으로 간판을 바꾼 채 재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가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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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전 재도약' 총력전, 차질 없이 추진되길
문재인 전 정부 시기의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무너져가던 원전 생태계가 소생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생태계 복원을 넘어 차세대 원전 R&D 확대를 통한 원전산업 질적 고도화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탈원전 정책은 한전적자의 중요한 원인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불가피하게 만들었고 우리의 우수한 원전기술 수출도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윤석열 대통령은 UAE, 사우디 등 중동과 폴란드 등을 방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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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주환원책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애야
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갈망하는 가운데 국내 주요 상장사들은 2020년부터 줄곧 주주 배당을 줄이는 등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2020년 33조1638억원에 달하던 배당금은 2021년 28조6107억원, 2022년 26조5854억원으로 감소했다. 이 기간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9.55%에서 35.07%로 줄어들었다.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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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그린벨트 해제,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 삼길
정부가 20여 년 만에 비(非)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지역전략사업 추진 때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환경 1~2등급지 그린벨트 해제도 허용하기로 했다. 경제적 필요나 국민 요구가 있다면 보존등급이 높더라도 그린벨트에서 빼주는 등 획일적 해제 기준을 전면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21일 울산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에서 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안을 제시했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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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공천 싸움만 말고 민생도 신경 써야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공천 싸움에 한창이지만 민생관련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금리·고물가에 가계부채 사상최고치에 미중 경제전쟁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야당은 민의를 대변하겠다는 구호와는 달리 정작 민생 법안은 외면하고 있다. 특히 여야는 법안 통과 지연을 놓고 네 탓 공방만 벌이는 통에 기업 활력을 촉진할 민생법안은 무더기로 쌓인 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처지다.2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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