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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4·10 총선도 부정선거 증거 넘쳐…특별수사 필요하다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 재검표장에서 수많은 가짜투표지들이 쏟아졌다. 비례대표 투표지와 지역구 투표가 결합된 형태의 이른바 배춧잎투표지, 빨간색 화살표가 가운데에 박혀있는 투표지, 한 번도 접히지 않은 빳빳한 신권다발 같은 수천 장의 투표지, 인쇄자국이 일관되게 있는 관외사전투표지 수천 장 다발, 좌우·상하규격이 맞지 않은 투표지, 용지색깔이 다른 투표지, 스카치테이핑 된 투표지, 투표관리관도장이 뭉개진 1000여 장의 일장기투표지 등 투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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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로] 의사·정부, 환자와 국민 목소리 경청해야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 개원의까지 집단적으로 환자를 두고 병원을 떠나면서 환자들 고통이 커졌다. 하지만 의정갈등 국면에서도, 의료개혁 추진 상황에서도 환자들은 자신들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집단 휴진 전날인 지난 17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18일 집단휴진을 하고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해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엄청난 위협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리기로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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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북한 이상 징후,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살리자
인류역사의 흥망성쇠를 보면 망국이 될 때는 망할 놈이 권좌에 앉아 광란을 펼치며 나라를 망친다. 오늘날 북한은 거짓과 부정부패로 전 사회적인 망조가 짙게 깔려 머잖아 멸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주목을 끄는 사회변화상은 가장 무섭고 공포의 대상이던 국가보위성 요원들이 일반 주민들에게 얻어맞고 살해당하는 사태가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다. 살해된 보위성 요원의 시체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한 형상으로 발견되고 있다. 군대의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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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탄소중립 시대, 수송분야 생태계 전환 방향
2009년 에너지 전문기관에 입사하면서 처음 수소에너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수소에너지가 자원 고갈과 환경 문제 해결의 중요한 수단임을 배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수소에너지가 환경 친화적이라는 점이 더욱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소는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자국의 에너지 환경에 따라 2030년부터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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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출생 성비와 남아선호 부메랑
◇ 출생 성비남성이 여성보다 결혼하기 힘든 이유가 통계적으로 밝혀졌는데요 '출생 성비'가 '자 연성비'를 넘어 '결혼 성비'가 깨지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미혼 남성이 미혼 여성보다 19.6% 더 많습니다. 미혼 남성 과잉 비율은 서울이 2.5%, 부산은 16.2%로 평균 아래지만 경북이 34.9%, 경남 33.2%, 충북은 31.7%은 30%를 넘었습니다. 미혼 총각이 많은 게 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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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욱 칼럼] 부동산 세제, 쉽고 간편해야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관련 세제가 복잡한 나라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국세청 국장급 간부와 언젠가 나눈 얘기다. 부동산 관련 세제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등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정치권의 단골 공약 메뉴로 부각돼 짜깁기 과정을 거쳐 '누더기'가 된 지 오래라고 안타까워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부동산 세제 담당자도, 국세청 양도소득세·상속세 담당자들도 세법 편람을 자세히, 꼼꼼히, 그리고 오래 들여다봐야 적용해야 할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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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각범 칼럼] 선동정치 혁파할 자유의 투사는 누가 될 것인가
대한민국은 야당 대표의 기분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하는 나라가 아니다. 국가적 난제가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다중범죄혐의자들을 야당 대표로 뽑아 놓으니까 정치적 혼란을 넘어 나라의 사법체계까지 흔들려고 하고 있다. 결국 야당의 우선적 목표는 피고인으로서 받고 있는 여러 재판에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그 당의 대표를 대통령에 당선시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싸움을 벌여야 한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을 조기 퇴진시켜 다음 대통령선거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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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단 0.1%포인트만 올려도 개악인 이유
윤석열 정부가 오래간만에 일다운 일을 해냈다. 지난 5월 말에 거대 야당 대표, 국회의장, 대부분의 보수 언론마저도 가세했었던 파상공세에도 굴하지 않고 연금개혁 문제를 22대 국회로 넘겼기 때문이다. 지난 5월, 특히 마지막 10여 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복기해 보면, 누군가가 그려 놓은 밑그림 아래 총공세를 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졌었다. 22대 국회로 연금개혁 문제를 넘기자는 한 보수 언론사 편집인(사장)의 칼럼이 거의 유일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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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정의 컬처&] '돈'보다 중요한 '가치' 찾아야 출생률 문제도 풀린다
중산층이란 무엇일까? 한국개발연구원이 한국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중산층의 기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부채 없는 30평대 아파트 △통장 잔고 1억 이상, 월급 500만원 이상 △2000cc 급의 중형차 등을 중산층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꼽았다고 한다.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점점 빠르게 확대하고 있음에도, 자신이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다. 심지어 중산층 10명 중 8명이 자신을 빈곤층으로 생각한다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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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석 칼럼] 성태윤 실장의 '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정책 설명이 반가운 이유
대통령실에서 명확한 말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중요한 이슈에 대해 정책 방향을 밝히는 것은 어느 나라 어느 정부에서도 중요하다. 그렇게 할 때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방향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국민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통령실이 확실하게 발언할 때 행정부처 간 손발을 잘 맞출 수 있다. 대통령실의 누가 그런 발표를 맡느냐는 것은 일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수석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게 보통이다.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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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회 변화에 맞춰 군대 리더십 교육도 변해야
훈련병 사망사고에 애도를 표하며 재발 방지대책은 제재 위주 대책도 중요하지만 변화된 상황에 부합하는 변혁적 리더십 교육 필요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군대 리더십 교육은 MZ세대에 적합한 리더십, 여군 리더십에 대한 연구와 적용, '뷰카(VUCA)'시대의 리더십 함양에 관심을 가져야변혁적 리더십 교육을 통한 훌륭한 군의 리더 양성은 국가인재 양성에도 기여할 것훈련병이 군기교육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훈련병을 깊이 애도하며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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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을질 방지 조례'와 교사
◇ 을질방지조례충청남도 도의회가 교육 현장에 적용될 '을질 방지 조례' 제정에 나서 관심을 끕니다. 을질 방지 조례가 생소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많을 텐데요. 하급자의 지시 불복종, 무고 등이 대표적인 을질입니다. '갑질'의 반대 개념입니다. 을질은 약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약자 위치를 역이용해 강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인데 정당한 업무를 거부하거나 일방적인 갑질로 몰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교사가 문제 학생을 말로 지도했는데 되레 뺨을 때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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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그녀
십 년 전 개봉한 영화, 스파이크 존즈 감독의 '그녀(Her)'가 재소환 됐다. 지난 달 오픈AI의 발표로 GPT-4o가 대중에게 선보였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영화 배경이 되는 2025년보다 일 년이 앞선 현재 눈앞에 펼쳐진 AI와의 대화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영화에 등장하는 대화형 AI, OS1을 연상케 하는 말솜씨와 조크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명령자의 말을 자르고 들어오는 폼이 영락없이 '그녀'였다.존즈 감독의 주제는 분명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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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의혹 해소도 정부의 몫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를 개발하겠다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후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는 자원 빈국의 설움이 큰 한국이 단박에 세계 15위 석유 생산국에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은 분명 기대감을 높이는 일이다.그런데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기쁨과 기대보다는 프로젝트에 대한 의구심이 이슈를 장악하고 있다. 탐사 결과를 내놓은 미국의 '액트지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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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 실효성이 문제다
정부와 야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지원 대책을 놓고 밀고 당기기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지원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평가의 논란 여지없는 경매차익방식을 중심으로 한 대안을 제안하고 나섰지만 야당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갑론을박의 논란이 길어지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가는 형국이다. 이에 반해 일반 국민은 개인 간의 사적인 사기 문제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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