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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조실장 "이르면 19일 6개 쟁점법안 거부권 심의"

    정부가 이르면 오는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19일), 아니면 금요일(20일)에 최종적으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실장은 "현재 각 부처에서 6개 법안에 대해 각각 검토하고 있다"며 "국가 재정에 과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경..

  • 오세훈 "이재명 존재가 한국 경제와 정치 최대 리스크"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미 대통령이 된 듯 '상왕 놀이'에 심취한 이재명 한 명의 존재가 한국경제와 정치의 최대 리스크"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으로는 '경제 회복'을 말하고 뒤로는 기업을 옥죄는 앞 다르고 뒤 다른 이중플레이를 국민은 준엄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식 이중플레이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오 시장은 "어제 (이 대표는..

  • 민주 내란극복 특위 "민생회복·국정안정 위해 역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7일 12·3 윤석열 내란사태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비롯해 민생회복·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내란극복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내란극복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과 철저한 조사 등을 지원하는 것이 특위 임무"라고 강조했다...

  • 韓·G7·EU 모두 “러·북 군사협력 규탄…경제제재 부과 공조”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G7(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이탈리아), 호주·뉴질랜드 외교장관, 유럽연합(EU) 고위대표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비롯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17일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증대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며 "우리는 지지와 단합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 5월 러·북 협력에 대한 제재 공조 및 공동성명을 상기하며 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野, ‘韓대행 헌재관 임명불가’ 여권 주장에 ‘발끈’…“말도 안 되는 궤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발언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감싸며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를 방해하고 나섰다"며 "도대체 어디까지 뻔뻔해지려 하나"라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 권한대행의 발언을 두..

  • 박찬대 "헌재 9인 체제로 탄핵심판해야"…공정성 지적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심리할 헌법재판소 공정성을 위해 재판관 9인 체제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심 재판관으로 윤석열이 임명한 정..

  • 진성준 "권성동, 이재명 곧 예방…전향적 합의 이뤄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국민의힘이 국정안정협의체에 동참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오후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를 예방할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전향적으로 합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에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는 이 제안을 거절했다. 그는 "지금은 탄핵정국의 유불리..

  • 권성동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계엄 위반 여부, 헌재서 결정될 것"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중대한 위법 행위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심판을 9인 체제로 진행해야 한다..

  • 한 권한대행 "내년 예산안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국무위원들을 향해 "우선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처음으로 주재하는..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자주포·K10탄약보급차 등 노르웨이 인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 4문, K10탄약보급장갑차 8대를 노르웨이로 인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출하된 물량은 2022년 노르웨이와 계약한 것으로 지난 15일 마산항에서 선적해 내년 2월 경 노르웨이에 도착할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기본적인 상태·성능 점검 후 노르웨이군에 인도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7년 노르웨이 국방부와 K9 24문, K10 6대 등 약 2433억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 서왕진, 曺빈자리 최고위원 출마…“조국없는 조국혁신당 지켜가겠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조국 전 대표의 수감으로 5명 최고위원 체제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출마를 선언했다. 서 의원은 정권교체 실현과 검찰개혁 등 당 목표를 위해 힘쓰기로 했다. 서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조 전 대표와 함께 혁신당을 만든 창당동지로서 조국없는 조국혁신당을 굳건히 지키고 더 강하고 단단한 정당으로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치소로 향하는 조 전 대표의..

  • 황진화 한미우호협회 회장 "국제정세 혼란 속 한·미 간 긴밀한 안보협력 절실히 요구"

    한·미우호협회는 16일 올 한해 주한미군들의 한반도 방위 노고를 치하·위로하기 위해 '2024 한미 한미우호의 밤(Korea America Friendship Night Year End Party)'을 개최했다. 황진화 한·미우호협회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행사 환영사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냉혹한 국제정치 속에서도 한미동맹은 지난 70여 년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이자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왔다..

  • 민주당 '추경' 카드 꺼내자…국민의힘 " 이재명 대통령 놀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정협의체를 제안하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를 띄우는 등 국정 주도권을 쥐려는 시도를 이어가는 데 대해 '월권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심판이 현재 진행 중이고 헌법 규정에 의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된 상황에서 이 대표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주당의 감액안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 편성..

  • 정부, 양곡법 등 6개 쟁점법안 재의요구안 상정 보류

    정부가 양곡관리법 등 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6개의 쟁점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상정을 보류했다. 1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 해당 안건(6개 법안재의요구안)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며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 권한대행이 말..
  • [칼럼] 계엄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란을?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로 12·3 계엄으로 조성됐던 '정치 불안' 하나가 해소됐다. 계엄 선포와 해제로 권위를 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한덕수 총리가 받아, 통수권을 다시 가동하게 된 것이다. 덕분에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인용돼 파면되거나 기각돼 부활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의 통수체제를 점검해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보고 탄핵소추했지만 필자는 다른 판단을 한다. 법으로 보장돼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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