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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허가제 20주년...이정식 고용장관 "외국인력정책 전면적·획기적 개편 필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허가제 도입 20주년을 맞아 "지속가능한 외국인력 정책과 제도로 기능하기 위해 외국인력 정책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 콘퍼런스와 정책 세미나에서 "앞으로 고용부의 외국인력 정책은 보다 포용적이고, 유연하고, 체계적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용허가제는 특별한 경력이나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 비전문 일자리에 내..

  • 코로나19 재유행… 질병청 "위기단계 아냐, 예방 수칙 준수" 당부
    엔데믹 선언 이후 1년여 만에 코로나19 재확산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위기단계로 조정까지는 필요없다고 판단했다.질병관리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관련해 재유행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위기단계로 조정까지는 필요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손영래 질병청 감염병위기관리국장은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감염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누적 치명률이 미국의 계절 독감 치명..

  • 국민연금, 핀란드에 환급 소송 승소… 96억원 돌려받는다
    국민연금공단이 핀란드 상장주식 배당원천세 환급소송에서 승소해 96억원 이상을 환급 받게 됐다.국민연금은 최근 핀란드 상장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 면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2014~2023년 배당원천세 약 96억원을 환급받고, 향후에는 매년 약 38억원을 절감하게 될 전망이다.지난 2015년 국민연금은 '자국 내 기관과 유사한 해외 기관에 대한 차별 금지' 내용이 담긴 유럽연합(EU) 차별금지 조항에 근거해 20..

  • '연금 사각지대' 놓인 저소득층… '공적연금' 가입 겨우 41%
    저소득층 공적연금 가입률이 고소득층 절반 수준에 미치면서 이른바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구조 조정의 필요성과 노후보장 강화 등이 제시됐다.11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재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20~59세 근로연령층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소득 수준 '상', '중', '하'로 구분했을 때 '하'..

  • 고용부 '공정채용' 우수기업 뽑는다...9월 15일까지 접수
    정부가 공정한 채용을 위해 노력한 기업과 기관을 뽑는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를 개최해 기업과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채용 사례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모집기한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다.공정채용은 채용의 전 과정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직무 '능력' 중심으로 지원자를 평가해 기업과 구직자 모두 '공감'하는 채용을 뜻한다.지난해 수상 사례들을 보면 '아이오엘오'의 경우 면접 시 돌발질..

  • 대청호 이른 녹조에…환경차관, 오염원 제거 등 대응 점검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7일 오후 청주 문의면 일대 대청호를 방문해 녹조 발생 현황을 살펴보고 오염원 저감 및 녹조 제거 상황 등 전반적인 녹조 대응 태세를 점검한다.올해 대청호 등 중부권 지역 녹조는 예년보다 많은 비와 폭염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약 일주일 이른 시기에 발생했다. 환경부 소속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과 전북지방환경청은 각각 지난 1일에 '대청호'와 '용담호' 두 지점에 '관심' 단계를 발령했으며, 이날 현재까지 발령이 지속되고..

  • 유기 아동 90%, '베이비박스' 있는 서울·경기서 발생
    지난해 보호조치된 '보호대상아동'이 2000여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7일 보건복지부의 '2023년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에 따르면 작년 발생해 보호조치된 보호대상아동은 2054명이었다.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이다.보호조치된 아동의 수는 2020년 4120명, 2021..

  • 정부, 아동 목소리 반영한 '기후변화' 정책 내놓는다
    기후변화에 대한 아동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 사단법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함께 6일부터 8일까지 '2024년도 제21회 대한민국 전국 아동총회'를 진행한다.이번 총회에서는 '기후변화 속 아동의 위기의식'을 주제로 전국 아동대표(10~17세) 80여명이 모여 의견을 나눈다.대한민국 아동총회는 아동과 관련한 사회문제와 정책을 토의하는 '아동 참여권 행사의 장'으로, 2004년부터 매년 개최돼 올해 21회째 열..

  • 권기섭 경사노위원장 취임…"사회적 대화 토대 마련 최선"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6일 공식 취임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사노위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성숙한 사회적 대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양극화, 산업구조 전환 등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

  • 근로복지공단, '제3회 올해의 보육교사'에 대전어린이집 김순숙 교사 선정
    근로복지공단은 5일 직영어린이집 '올해의 보육교사상'에 대전어린이집 김순숙 교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공단은 직영어린이집 보육교사 중에서 남다른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보육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교사를 선정해 격려하고 있다. 김순숙 교사는 공단 대전어린이집 개원부터 23년간 재직하면서 영유아 건강과 안전을 위한 헌신적 노력으로 학부모와 동료 교직원들에게 큰 신뢰를 얻고 있다.공단이 지향하는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실천, 열린어린이집 인증,..

  • 이정식,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 시사…"결코 동의 할 수 없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시사했다.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분투하고 있는 산업현장과 노사관계 당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

  •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 확정…노사 이의제기 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9860원)보다 1.7%(170원) 오른 시급 1만30원으로 확정됐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올해 최저임금 협상에서 노사 양측 각각 실리를 찾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 근무 기준 209만6270원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 사업장에..

  • 플랫폼종사자 88만명 전년대비 11.1%↑...배달·운전, 가사·돌봄은 감소
    지난해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종사자'들이 전년대비 11% 증가한 88만여명으로 집계됐다. 기술 발달과 함께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플랫폼종사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모습이다. 다만, 배달·운전 분야와 가사·돌봄 분야 종사자는 감소했다.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5일 발표한 '2023년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플랫폼종사자 규모는 88만3000명으로, 전년(79만5000명) 대비 11.1%(8만800..

  • [프로필]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내정자, 윤석열 정부 초대 고용차관 지내
    권기섭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으로 내정됐다. 권기섭 위원장 내정자는 윤석열 정부 초대 고용부 차관을 지낸 정통 관료로, 고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후임이다. 대통령실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같은 정무직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고용노동 분야의 풍부한 정책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나갈..

  • 수자원공사, 여름철 녹조 확산 대응 긴급 점검회의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여름철 녹조 확산 대응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수자원공사는 지난 1일 대전 본사에서 여름철 집중호우 이후 녹조 확산 전망에 따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오은정 환경에너지본부장을 포함한 본사, 유역본부 및 현장 부서장 등 녹조대응전담반 20여 명이 참석했다.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 충청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집중호우로 많은 강수량이 유입돼 오염원 유입 가능성이 높아졌고, 기상 전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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