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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트렌스젠더 남학생에 여성 숙소 사용 강요" 차별
    법적 성별은 여자지만 본인을 남자로 생각하는 트렌스젠더 고등학생에게 '수련회에서 여학생 방을 쓰지 않으면 참가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서울시교육감에게 성소수자 학생들이 성별분리시설 이용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학교 내 성별분리 시설 이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 학생은 지난해 수련회에 가기 전 '남학생..

  • 김문수 고용부 장관 "고용부 산하기관 직무급 도입 서둘러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부 산하기관에 직무급제 도입을 촉구했다.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고 "고용부와 산하기관은 과감한 혁신으로 노동개혁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며 "기관장들은 신속하게 직무급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직무급 도입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에 따라 지난 2022년 8월 이후 2년 이상 추진 중인 정책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률이 63.7%에 달한다. 하..

  • 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고용보험 릴레이 홍보영상 공개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이 직접 전달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홍보영상을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예술인의 실업보호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도입됐다. 이후 23만여명의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며 프리랜서 직업예술인에 대한 유일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예술인들은 자신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지 몰라 제때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가입 대상인지 몰랐던 사업주가 뒤늦게 신고를..

  • 인권위, 서울교통공사 '장애인 면접시험 시 편의 제공 안해' 차별
    서울교통공사가 면접시험에서 청각장애인이 요청한 대필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서울교통공사에 장애인 응시자가 다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채용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에 해당되는 기관·단체를 한정하지 않고 모든 사업체에 장애인 응시자에 대해 편의..

  • 장애인고용공단, 일자리 어워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표창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적합 직무개발 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확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장애인고용공단은 2024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는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 등이 공동 주최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탁월한 정책을 펼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총 9개 기관이 수상했다.장애인고용공단..

  •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관리 및 트라우마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5일 전국 대비 업무상 질병 만인율이 높은 충남 보령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과 부산 등 전국 8개 지역, 9곳의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직업트라우마 상담을 확대한다.근로자건강센터가 설치되는 보령지역 소규모 사업장은 최근 3년간 업무상 질병 만인율(근로자 1만명 당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자 수)이 41.5‰로 높은 편이다. 근로자들의 직업건강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충남서부 근로자건강센터는 이날 오후..

  • 고용부·안전보건공단, 12개 전문건설사와 건설현장 안전문화 업무협약
    정부와 전문건설사가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힘을 모은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4일 12개 주요 전문건설사와 함께 '안전 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최근 건설경기 악화와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증가 등을 고려해 건설 현장작업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사와 함께 안전 문화 확산 활동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국의 소규모 건설 현장 및 전문건설사에 전파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을..

  • 근로복지공단, 보훈공단과 감사 전문성 강화 협력
    근로복지공단은 14일 서울시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감사업무 역량 강화와 반부패·청렴 수준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기관 감사부서 간 인력·정보 교류를 통해 감사와 청렴 업무의 전문화와 기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 간 △감사업무 전문성 제고 및 품질향상을 위한 감사기법 교류 △반부패 및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 △내부통제 취약..

  • 환경공단 인력 이탈 심각…"60개 사업 정원 충원 없이 수행"
    한국환경공단의 인력 확보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환경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10개 중 3개 이상이 별도의 인력 확충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환경공단은 환경부 등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사업을 민간위탁사업비 등으로 위탁받아 올해 기준 170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중 별도의 인력 확충 없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

  • 인권위 "참여경찰관 없는 피의자 조사는 인권침해"
    경찰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참여경찰관 없는 수사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A씨는 참여경찰관 없이 담당 경찰관이 단독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진술조서에는 참여경찰관의 서명을 기재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참여경찰관이란 담당 수사관 이외에 피의자 신문에 함께하는 경찰관을 뜻한다. 조서 기재의 정확성 및 신문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 전산망엔 없는 '홍수 피해'…주민들 "양구 수입천댐 지어달라"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 주민들이 호우 피해를 호소하는 가운데 양구군 내 반대 여론이 여전히 큰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과거에 지방도로가 침수되는 등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떠올리게 하는 위험 상황이 발생했던 만큼 전문가들은 댐을 설치하는 것이 지역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1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2020년 8월 2일 오후 4시 30분부터 3일 오전 4시 30분까지 양구 방산에 154㎜의 비가 쏟..

  • 김민석 고용차관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노사 설득"
    고용노동부는 12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의지를 나타내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갖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단계적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조사·분석과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소규모 사업장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노동계의 오랜 요구 사항이자 지난 8월..

  • [창간 19주년 기획] 길어지는 청년 구직 기간… 대·중기 임금 격차 줄여야
    치열한 구직 경쟁과 높은 취업 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여유와 동기를 잃고 있다. '저출생' 해법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복지·고용 안정성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는 이유다.11일 통계청의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 6~8월 기준 월평균 정규직 임금은 379만6000원인데 비해, 비정규직 임금은 204만8000원으로 174만8000원..

  • [창간 19주년]자동조정장치 도입 성공한 스웨덴… 호주는 사적연금 가입 강제화 단행
    연금 개혁을 앞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학계에서는 스웨덴과 호주 등의 사례를 참고해 개혁에 참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국내와 동일하게 저출산, 고령화로 기금 고갈 위기 사태를 먼저 겪으면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통한 성공한 개혁 사례로 평가받는다.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학계 전문가들은 한국이 나아가야 할 연금 개혁 방향으로 스웨덴과 호주의 사례를 꼽았다. 먼저 스웨덴의 경우 1998년 합계출산율 1.5명을..

  • [창간 19주년] 노후소득 최후 보루 '퇴직연금'… "기금형 운용 수익률 높여야"
    저출산 및 고령화로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적연금 시장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을 연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가 퇴직연금을 연계해 노후 소득 보장을 두텁게 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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