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 감형에 상고 검토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항소심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다. 수원지검은 19일 이 전 부지사의 2심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가 1심 판결 이후에도 반성은 커녕 허위주장을 양산하며 1심 재판부를 공격했다"며 "형사재판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내는 등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음에도 오히려 감경한 양형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2024.12.19. 17:31

• 조규홍 "의료개혁 추진할 것"···개혁 완수 여부 미지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을 이어가겠다고 19일 밝혔다. 대통령 탄핵으로 의료개혁 동력이 약화되고 의료계 불참도 확대되고 있어 실제로 의료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개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들을 국민과 약속에.. 2024.12.19. 17:31

• 대법원 전합 "장애인 접근권 보장 안한 국가 배상해야"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국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의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9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장애인인 원고 2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직접 선고했다. 대.. 2024.12.19. 17:27

• 주말 한파·대설 예보…크리스마스엔 눈 대신 맑은 날씨

  이번 주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눈과 함께 기온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반면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며,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21일 북서쪽에서 강한 기압골이 내려오며 중부지방에는 눈구름대가 형성돼 대설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3㎝의 눈이 집중될 전망이다.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 2024.12.19. 17:17

• '계엄 체포조 의혹' 검·공수처, 국수본 압수수색 등 전방위 수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계엄 체포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국수본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 2024.12.19. 17:12

• 위기브에서 고향사랑기부하면 네이버페이 2000포인트 적립

  고향사랑기부 공식포털 위기브(Wegive)에서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하면 네이버페이 포인트가 적립된다. 위기브를 운영하는 공감만세는 12월 위기브를 통해 참여한 모든 기부자에게 네이버페이 2000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위기브는 행안부 고향사랑기부제 공식 포털로 선정돼 지난 2일부터 모금을 시작했다. 현재 15개 지방자치단체가 위기브에서 고향사랑기부 모금을 진행 중이다. 공감만세는 연말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2024.12.19. 16:58

• 근로복지공단·산업인력공단·장애인고용공단, 산재장애인 고용증진 맞손

  고용노동부 산하 3개 기관이 산재장애인의 직업 복귀를 위해 힘을 모은다.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9일 서울시 영등포구 켄싱텅호텔 여의도에서 산재장애인의 취업지원과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연간 약 400여명 이상 중중 산재장애인이 민간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일반인 중심 교육 운영으로 자격 취득이 어렵고, 취업에서도 소외돼어 산재장애인에게 특화된 전문과정 개설 요구가 많았다. 이번.. 2024.12.19. 16:30

• 김태우 前 강서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벌금형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해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위법한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전 구청장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당.. 2024.12.19. 16:04

• 檢 탄핵은 지연, 尹 탄핵은 속도전…입맛대로 지연하는 巨野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건 첫 재판절차가 지난 18일 3분 만에 끝났다.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이 탄핵소추 후 2주 동안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검사 탄핵 자체가 정당성이 부족하기에 야권에서 정식 공방을 피하고 있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등을 통해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1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올해 소추된 탄핵 사건 8건.. 2024.12.19. 16:02

• 檢, '계엄 체포조' 경찰 국수본 압수수색…우종수 휴대전화 압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선포 당일 정치인을 체포하기 위해 국회에 경찰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경찰·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활동 혐의와 관련해 국가수사본부, 영등포경찰서 및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특히 국수본 압수수색 영장에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 2024.12.19. 15:46

• "尹 대통령 '체포하라·끌어내라' 용어 쓴 적 없어…내란 당치 않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3일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해라' 또는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며 국정 상황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망국적 상황이었다고 1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무장 하지 않은 상태의 300명 미만의 군인들이 그날(계엄 선포 당일) 국회에 갔는데, 넓디넓은 국회의사당 주변에 그 정도밖에 인원이 가지 않았다"며 "대통령께서.. 2024.12.19. 15:45

• 인권위, 지자체 입원 의뢰 없는 행정입원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뢰 없이 환자를 입원시킨 경남의 한 정신의료기관을 상대로 직원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또 해당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지자체에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 1월 거주하던 아파트 관리소장과 정신의료기관이 자신을 부당하게 입원시켰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신의료기관은 A씨가 입원 당시 부적절한 언행과 망상, 난폭한 행동을 보였으며 정신과 전문의 대면 진료 후.. 2024.12.19. 15:36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서도 중형…징역 7년8개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불법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9년6개월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중형에 해당한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7년8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 2024.12.19. 15:16

• 군인권센터, 대통령 관저 앞 집회 금지에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군인권센터가 대통령 관저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조치에 반발해 법원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경찰의 금지통고가 "시민들이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를 전달할 권리를 침해한 위헌·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지 않을 시 시민들이 영장 집행을 한다는.. 2024.12.19. 15:12

• 대법원 전원합의체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했다면 재직이나 근로일수 등을 조건으로 지급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통상임금을 '고정성' 기준으로 판단해 왔던 종전의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재계에 큰 파장이 예고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 대해 재직조건 및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등이 통상.. 2024.12.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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