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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내란, 일고의 동의 안해...공개변론 법정서 입장 밝힐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개변론이 열리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피력하는 등 법리에 맞게 다툴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는 18일 출석 요청을 거부한 윤 대통령을 향해 "적법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과 40년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혐의에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지만 수사에 대응할.. 2024.12.17. 17:58

• [르포] 비상계엄 여파에 썰렁해진 용리단길…얼어붙은 연말 특수

  "믿었던 연말 예약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줄줄이 취소됐어요. 텅 빈 테이블만 보면 한숨만 푹 나옵니다." 17일 오후 12시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신용산역 일원의 용리단길. 점심시간이면 공무원과 직장인들로 붐벼야 할 식당들은 썰렁하기만 했다. 테이블들은 텅 비어 반찬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다. 한 고깃집 카운터에 서 있던 직원은 "비상계엄 이후 손님 발길이 뚝 끊겼다. 반찬만 차려놓고 기다리다 보면 정말 허무하다"며 "점심이 이.. 2024.12.17. 17:57

• 장애인개발원, BGF리테일과 세 번째 장애인편의점 열었다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BGF리테일은 17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에서 장애인편의점 3호점(CU부산글로벌테크점) 개소식을 열었다. 장애인편의점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특화 일자리 사업인 장애인카페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을 잇는 두 번째 사업이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 BGF리테일 등 3개 기관 업무 협약으로 추진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2024.12.17. 17:56

• 국민의힘 의원 휴대전화 번호 공개한 민주노총…경찰 수사 착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메시지 전송을 독려하고자 국민의 국회의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민주노총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16일 고발인 신분으로 국민의힘 측 법률 대리인 조사를 마치고 관련 기록 및 법리를 검토 중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6일 홈페.. 2024.12.17. 17:54

• 명지대, '2024 MJ대입공감' 3차 행사 개최

  명지대학교는 전국 고교생과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2024 MJ대입공감' 3차 행사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사는 서울 서대문구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열렸으며, 현장 강의와 함께 온라인 참여도 가능해 전국의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을 받았다. '2024 MJ대입공감'은 올해 8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행사로 대입 준비생들에게 2025학년도 정시모집 전략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25학년도부터 확.. 2024.12.17. 17:49

• 탄핵은 빠르게 자기 재판은 느리게?…李 멈추지 않는 '재판 지연' 꼼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심리 중인 현 재판부를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정식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재판이 중지됐다. 아울러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개시를 위한 법원 송달 서류를 수령하지 않으면서 이 대표의 고의적 '재판 지연' 꼼수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오고 조기 대선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 대표가 재판 일정을 최대한 미루려는.. 2024.12.17. 17:30

•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돌입…"소추 사유 명확하지 않아"

  감사원 규정 개정 과정에서 중립성을 훼손한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대상이 된 최재원 감사원장 측이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하며 향후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에 대한 소추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추가 증거 등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최 감사원장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최 감사원장을 둘러싼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입장을 확인했다. 다만 최 감사원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단.. 2024.12.17. 17:22

• 성신여대, 지역문화행사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공연

  성신여자대학교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일환으로 오페라 공연 '헨젤과 그레텔'을 선보였다. 17일 성신여대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공연은 한국교육문화재단이 주최하고 KB국민은행이 후원했다. 독일 전래동화인 '헨젤과 그래텔'을 원작으로 한 이번 공연은 성신여대 음악대학 성악과 재학생들의 공연과 오케스트라 연주로 무대를 채웠다. 공연은 지난 12~13일 양일간 가족 동반 관객 등 약 1000여명이.. 2024.12.17. 17:16

• 오동운 "尹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 적법한 절차 취할 것"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적법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윤 대통령) 소환 통지를 했기에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오 처장은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2024.12.17. 16:53

• 노사문화 금탑산업훈장에 김현성 남양금속 대표…임금 100% 코로나 생계지원금 지급

  고용노동부는 17일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2024년 노사문화 유공 등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김현성 남양금속 대표이사가 금탑 산업훈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사 문화 부문에서 금탑 훈장 수상자가 나온 것은 3년 만이다. 김 대표는 1988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공장장, 부사장을 거쳐 지금의 직위에 오른 생산관리 기술자이자 경영자다. 코로나19로 경영 적자 위기에서 노사가 합의해 전 직원 휴업을 실시하고, 생계지원금(임금 100% 수준 보.. 2024.12.17. 16:35

• 대전·세종·충북·충남 '충청광역연합' 18일 출범…'수도권 버금가는 경제·생활권'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로 구성된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이 공식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충청광역연합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충청광역연합은 출범식에 앞서 17일 연합의회 첫 임시회를 열고 초대 연합장과 연합의회 의장을 선출했다. 충청광역연합은 2개 사무처 60명으로, 지자체 4곳의 파견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초광역 도로·철도·교통망 구축 등 지자체 이관사무 20개, 국.. 2024.12.17. 15:56

• 인권위, 농성 진압시 과도한 물리력 행사는 '신체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 금속노동조합연맹의 포스코 광양제철소 농성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5월 한국노총 금속노련 조합원들은 노사관계 규탄, 투명한 임금 교섭 등을 요구하며 도로에 망루를 설치해 옥외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망루에서 농성을 벌이던 김준영 당시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안전을 이유로 안전매트를 설치했고, 설치에 항의하던 김만재 당시 위원장을.. 2024.12.17. 15:52

• 인권위, 자필 서명 어려운 장애인 대상 은행 안내 지침 '차별'

  대출시 자필이 어려운 장애인 고객에 대한 은행의 지침이 담당자의 이해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차별행위가 발생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인 A씨는 주택 마련을 위한 중도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은행 측이 성견후견 제도를 안내와 함께 대출이 거절 될 수 있다고 암시해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은행의 여신업무방법 지침에는 장애의 유형에 따라 대리인에 의한 서류 작성 또.. 2024.12.17. 15:48

• [경찰청 24시] '현장 호평' 움직이는 경찰관서 전국 확대 "현장 대응력 강화 기대"

  경찰이 현장 대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지구대·파출소 방문 없이 현장에서 곧바로 사건부터 행정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는 '움직이는 경찰관서'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움직이는 경찰관서를 지난 10월 14일부터 12월 6일까지 약 두 달간 서울경찰청에서 시범운영하면서 현장 경찰관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현장에서 해당 장비를 사용한 직원들은 △서류작성 시간 단축 △즉시성 있는 업무처리 등에 만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4.12.17. 15:44

• 위·대장암 잡는 '내시경' 시술 숙련자일수록 '조기발견' 가능성 높아

  보건복지부가 이르면 2026년 대장내시경 국가대장암검진 기본검사 도입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위암·대장암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시술자의 숙련도 및 교육프로그램, 소독·진정 등에 이르기까지 내시경 검사의 포괄적 질관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암검진 전문위원회는 '5주기 국가 암검진 평가'에 앞서 내시경 시술 인증의 교육 및 자격 부여 확대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에만 부여했던.. 2024.12.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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