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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심판' 주심 정형식 재판관…보수 성향 뚜렷한 '원칙주의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보수 성향이 뚜렷한 법조인으로 알려졌다. 다만 평소 온화하고 점잖은 성격으로 재판 진행이 매끄럽고 법리 판단이 세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원리 원칙주의자'인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지난해 12월 취임했다. 정 재판관은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수료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 2024.12.16. 18:06

• 尹탄핵심판 '속전속결'… 27일 첫 기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열기로 했다. 탄핵심판 사건의 키를 쥔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 맡는다. 헌재는 16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변론준비절차 진행을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으로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고,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지명했다. 두 재판관은 본격 변론에 앞서 심리에 필요한 증거 조사와 사건 쟁점 등을 정리한다. 보수 성향으로 분.. 2024.12.16. 18:00

• 의료계, 의대 증원 정지 가처분 소송 신속 결정 촉구

  내년도 정시모집 원서 접수를 앞두고 의료계가 의대 증원 변경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대법원에 촉구하고 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수험생과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지난 8월 대법원에 해당 사건이 접수된 이후 신청인들은 20회에 걸쳐 결정 촉.. 2024.12.16. 17:58

• [헌재의 시간] '패스트트랙' 오른 탄핵 심판… "빠르면 2개월내 선고 가능"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심리하기로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 63일보다 빠르게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헌재는 재판관 3인이 공석인 현재의 '6인 체제'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심리와 변론에는 큰 걸림돌이 아니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다만 향후 생길 정당성 논란 등을 고려했을 때 6인 체제로 결정 선고까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2024.12.16. 17:58

•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법관 기피 신청…재판 '중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며 재판이 중단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의 불공정 재판이 염려될 때 기피 신청이 가능하다. 이 대표 측의 기피 신청으로 인해 그에 대한 재판 절차는 즉시 중단됐다. 당초 재판부는.. 2024.12.16. 17:57

• 조규홍 "민생안정 정책 차질 없이 이행"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민생안정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부처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조 장관은 1, 2차관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국민께서 일상에서 불안과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직원은 흔들림 없이 각자에게 부여된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과 취약계층 보호 등 민생 안정과 직결되는 보건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갈 것"을 요구했다. 조 장관은 지난 12월 6일 발표한 겨울철 대비 비상진료.. 2024.12.16. 17:50

• '소상공인 대출 10년 장기분할상화제 도입' 제주도, 지역금융 협력 최우수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은행, 농협은행과 협약해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대해 전국 최초로 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 5년 이상 생존율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지역금융 협력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에 총 5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 2024.12.16. 17:35

• 민주당, 과거엔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겨냥해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임명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현재의 6인 체제에서는 재판관 전원이 탄핵에 동의해야 하지만 9명이 되면 1~2명의 재판관이 반대해도 탄핵이 가능한 까닭에서다. 다만 민주당 중진 인사들은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권 행사에 반대한 전례가 있어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렸다는 것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2024.12.16. 17:34

• [서초동 설왕설래] '사상초유' 현직 대통령 소환…"주도권 싸움에 인권침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각 수사기관의 수사 주도권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권이 없는 일부 수사기관의 경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 등을 두고 문제의 소지가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이번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향후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을 두고 '인권침해'를 당할 수도 있다며 각 기관의 공조에 따른 수사.. 2024.12.16. 17:34

• '패스트트랙' 오른 尹 탄핵심판…"'6인'서 시작 '9인'서 마무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심리하기로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보다 빠르게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헌재는 재판관 3인이 공석인 현재의 '6인 체제'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심리와 변론에는 큰 걸림돌이 아니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다만 향후 생길 정당성 논란 등을 고려했을 때 6인 체제로 결정 선고까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2024.12.16. 17:33

• 3년차 맞는 고향사랑기부제…모금액 '쑥' 지정기부는 저조

  시행 2년차를 보낸 고향사랑기부제가 순항하고 있다. 첫 해 모금액 수준을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다만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됐던 '지정기부'는 다소 저조한 상황이다. 1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이 12월 중순에 지난해 수준에 근접하면서 연말엔 1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해 마지막 10일 정도에 기부가 많이 집중됐다"며 "12월 중순 현재 기부건수 4.. 2024.12.16. 17:30

• 검찰, '배임·증거인멸' 홍원식 前남양유업 회장 구속기소

  100억원대 배임 및 허위 광고 혐의 등을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서울중앙지검은 홍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식품표시광고법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박모 전 연구소장은 구속 상태로, 이모 전 대표이사 등 3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2000년대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도관업체 끼워넣기, 현금 리베이트, 가장.. 2024.12.16. 17:06

• 경찰, '12·3 비상계엄' 문상호 정보사령관 검찰 '불승인'에 유감 표명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검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특수단은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주체이다.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검찰은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음을 이유로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승인건의를 불승인했다. 수사권.. 2024.12.16. 16:42

• 건보 재정 투입 중인 상종 전환 개혁…높아지는 재검토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 이미 진행 중인 국민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통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정책에 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시민사회와 의료계는 건보 보장성 축소와 공공의료 약화 이유로 재검토를 요구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44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와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구조전환에 참여하고 있다. 구조전환 참여 병원은 중증·희귀질환 진료 비중을 70%까지 높이면서 경증 진료를.. 2024.12.16. 16:33

• 李 앞에서 무너진 '6·3·3' 원칙…'대북송금' 법관 기피 신청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역시 6개월 내 최종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심 유죄 판결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도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미 '재판 지연'에 돌입했다는 의구심마저 나온다. 이 대표는 최근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담당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해.. 2024.12.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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