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경실련 "제주항공,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받을 수 있다"

    17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철저한 사고 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번 참사 원인으로 꼽히는 새 떼와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과 관련 "항공기 착륙을 위한 랜딩기어의 작동과 버드 스트라이크의 연관성은 적을 수 있다"며 "정비부실이나 기체결함이 있을..

  • 尹 측 의견서 "공수처 체포영장 청구, 위헌적 권한 남용"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불법"이라는 취지의 체포영창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본지가 입수한 의견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
  • 명지대 제13대 총장에 임연수 박사 선임

    학교법인 명지학원은 명지대학교 제13대 총장으로 임연수 박사를 선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임 신임 총장의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다. 임 신임 총장은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클렘슨대에서 공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95년 명지대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교수로 임용된 후 대학원 교학처장과 대학혁신지원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 교육지원처장, 교학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명지대 관계자는 "임 신임 총장은 교육..

  • 안창호 인권위원장 "재난 대응에 인간의 존엄성·인권 보호 초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7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 "재난에 대한 모든 대응은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30일 안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재난·참사 상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명예권 등 다양한 권리가 침해될 위험을 초래한다"며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는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주의 깊게 이행돼야 한다"고 강..

  • [제주항공 참사] 48시간 13차례 국내외 운항…전세기 무리하게 띄웠나

    17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는 사고 직전 이틀 동안 13차례 운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을 맞아 항공사들이 무리하게 전세기를 띄운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항공·여행업계에 따르면 사고가 난 제주항공 여객기는 사고 전 48시간 동안 무안과 제주, 인천국제공항 등 국내 3개 공항과 중국 베이징, 태국 방콕,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일본 나가사키, 대만 타이베이 등 5개국의 5개 공항을 오간 것으로 파악됐..

  • [尹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내란·직권남용 적시했지만… "공수처 영장청구 자체가 불법"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출석 요구 불응에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가 30일 전격적으로 내놓은 카드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다. 공조본은 적법한 절차적 행위라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조본에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영장청구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개입된 임의수사기구는 적법한 영장청구권자가 될 수..

  • 사고 하루 만에 또… 제주항공 '랜딩기어 이상' 회항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하루 만에 제주항공의 같은 기종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랜딩기어' 이상으로 회항했다. 랜딩기어는 비행기 바퀴 등 이착륙에 필요한 장치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7분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행 제주항공 7C101편이 이륙 직후 랜딩기어 이상이 발견되면서 회항해 오전 7시 25분에 김포공항에 착륙했다. 이날 회항한 항공편의 기종은 보잉의 B737-800으로, 전날 참사가 벌어진..

  • [제주항공 참사]'조류충돌·랜딩기어 고장' 사고원인 의문… 블랙박스 분석 관건

    사망자 179명이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 원인을 두고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당초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로 인한 기체 결함에 무게가 쏠렸었지만, 조류 충돌과 관련 없는 랜딩기어(비행기 바퀴 등 착륙장치) 미작동이나 급박한 동체착륙 등 여러 정황이 포착되면서 사고 원인에 대한 다양한 의문점이 나오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고 여객기 블랙박스 2종을..

  • 호기심이 부른 범죄 '딥페이크'… 사회적 경각심 일깨워야

    얼굴을 원하는 대로 합성할 수 있는 딥페이크 기술이 청소년 사이에 유행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피해자 모두 청소년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전반적 의식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수는 573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0대는 463명으로 전체 80.8%였다...

  • 울산대·부산외대·경상국립대 규제혁신 우수대학 선정

    교육부는 '2024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울산대학교가 대상, 부산외국어대학교와 경상국립대가 우수상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공모전은 규제개선 성과가 대학의 혁신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대학의 우수 혁신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 열렸다. 대상을 수상한 울산대는 울산시민과 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의 폭을 넓힌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울산대는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고, 교통편이 불편해 울산시민과 산업체 재직자를 위..

  • 의정갈등에 의사 배출 급감…"2026년도 정원 논의로 갈등 풀어야"

    의대생 국가고시 거부, 전공의 이탈 등으로 신규 의료인력 유입이 10분의 1로 급감했다. 의정이 2026년도 의대증원 논의를 서둘러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인력 유출로 인한 병원 경영난이 심각한 가운데 신규의사 배출 절벽이 현실화하고, 전공의 지원자도 5% 남짓이어서 내년도 상황은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 의사 국시 실기시험 합격생은 266명으로 지난해 합격자수 3058명의 8.7% 수준이..

  • [제주항공 참사]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 "피해자 지원에 최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보호·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지시를 구성원들에게 내렸다. 김 직무대행은 "이번 사고로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대다수 사망자가 가족 단위의 일반 국민인 만큼, 법무부에 구성된 비상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보호·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이라고 30일 지시했다. 또 법무부는 유가..

  • 경찰, "제주항공 사고, 우리 소행" 주장 협박 이메일 수사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를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협박 메일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법무부 소속 한 직원은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제주항공 사고가 자신들의 소행'이라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받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 메일에는 31일 밤 한국 도심 여러 곳에 고성능 폭탄을 터뜨릴 것이라는 협박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이메일은 일본어와 영어로 작성됐으며, 발신자는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일..

  • '폐수 무단배출' 영풍 석포제련소, 58일간 조업 정지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내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1개월 3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10월 31일 대법원이 정부 측의 승소를 확정 판결한 데 따른 최종적 조치다. 앞서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물환경보전법' 위반을 적발한 데 대해 2020년 12월 경상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제련소 측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조업정지 기간 중에는 아연정광을..

  • [제주항공 참사] 조류충돌에 랜딩기어 미작동(?)…커지는 의혹들

    사망자 179명이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 원인을 두고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당초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로 인한 기체 결함에 무게가 쏠렸었지만, 조류 충돌과 관련 없는 랜딩기어(비행기 바퀴 등 착륙장치) 미작동이나 급박한 동체착륙 등 여러 정황이 포착되면서 사고 원인에 대한 다양한 의문점이 나오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국토부) 등에 따르면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고 여객기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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