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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부동산세는 매우 나쁜 세금이고 아주 잘못된 세금"
    "종합부동산세는 매우 나쁜 세금이고 아주 잘못된 세금입니다."대전지방국세청장 출신 이재만 법무법인 수오재 고문(75)은 종부세에 대해 이렇게 규정했다. 종부세는 일부 국민에게 덤터기 씌우는 세금이며 국민 재산을 빼앗고 국민을 편 가름하는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정당하지도 않으며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헌법재판소라면 당연히 위헌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고문은 이런 주장을..

  • 서민 외면, 자기 배만 불리는 오너 일가 등 37명 세무조사 착수
    회사 자산을 ‘내 것’ 처럼 쓰면서 호화생활을 즐기는 등 불법·편법 탈세를 일삼은 사주 일가 및 기업 등 37명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다.국세청은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 행위와 도덕적 해이로 기업 이익을 독차지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탈세혐의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세무조사 대상은 △회사 돈을 ‘내 돈’ 처럼 지출해 고가 부동산·미술품 등 1384억원 상당을 사들인 17개 △알짜 일감 몰아주기 통한 자..

  • 금감원, 단체실손 종료 후 1달 내 개인실손 재개 당부
    금융감독원은 직장에서 가입한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 간 중복가입으로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한 경우,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 이내 개인실손보험 재개를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금융회사가 리스 차량 반환 시 점검 결과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청구하는 것은 관련 약관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 절차로 판단했다.금감원은 27일 올해 3분기 민원·분쟁사례,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하고, 주요 사례에 대한 처리 결과를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사례는 총 7..

  • 예금보험공사, 농협경제지주와 지역사회 상생·사회공헌 활성화 맞손
    예금보험공사는 26일 예금보험공사 광통홀에서 농협경제지주와 지역사회 상생 및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지난 2015년부터 직거래장터 개최 등 협력을 지속해 온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의 고유 사업 및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세부적으로 농촌일손돕기 참여 등을 통한 도·농 교류 협력은 물론 농업인 대상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쌀 소비 확대 동참 등의..

  • 강호동 농협회장 "조합원 중심 사고 강화… 새로운 도전과제 대응"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25일(현지시간) "협동조합 정체성에 바탕을 둔 조합원 중심의 사고를 강화해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하자"고 밝혔다.강 회장은 이날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국제협동조합연맹(ICA) 글로벌협동조합컨퍼런스 개막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이번 컨퍼런스는 '협동조합, 모두를 위한 번영을 이루다'라는 주제로 ICA가 세계 최대 비료업체 인도비료협동조합(IFFCO)과 공동 주최했다.ICA는 지난 1895년 설립돼 지역사회를 중시하는 협..

  • 권재한 농진청장 "불합리한 규제 적극 개선… 농산업체·농업인 어려움 해소"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25일 "불합리한 규제로 농산업체와 농업인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권 청장은 이날 오전 전북 전주에 위치한 본청에서 '제2차 규제혁신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소속 기관장과 실·국장들이 올해 추진한 규제혁신 과제 전반을 점검하고, 2025년 추진할 항목들을 우선 발굴 및 자체 검토했다.농진청은 올해 △절차 간소화 △부담 완화 △경제 활성화 등이 포함된 규제개선 과제..

  • "식용·의약품·펫푸드… K-곤충산업 미래가치 매우 높다"
    "가공원료 곤충은 질 좋은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축종으로 미래 가치가 높습니다."'K-곤충산업'을 견인하는 국내 곤충업계 종사자들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워크숍이 지난 21~22일 양일간 충북 청주 오송역 인근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열렸다.워크숍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곤충·양잠 등 다양한 곤충산업 관계자 및 종사자 등이 대거 참석해 규제개선 방안, 판로 확대 마케팅 전략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또한 김재근 동아보건대..

  • 홍콩 입맛도 사로잡은 한우… 수출 확대 나서는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 수출 활성화를 위해 홍콩 정부 당국과 수출작업장 추가 지정 등 논의를 진행했다.2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한우협회·한우자조금·축산물품질평가원·수출업체 등 한우 수출팀은 지난 21~24일 홍콩을 방문해 홍콩총영사관·홍콩문화원과 케이(K)-문화를 통한 한우 홍보실적을 점검하고 내년도 계획을 논의했다.홍콩은 올해 수출되는 한우 물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이다. 세계인이 자주 방문하는 금융·문화 중심지로 아시아에 우리..

  • 농식품부, 검역 은퇴견 등 입양 가구에 진료비·사료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에 봉사한 은퇴견들의 민간입양 활성화를 위해 진료비·사료비 등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5일 국가봉사동물 은퇴견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한국동물병원협회 △한국펫사료협회 △한국반려동물장묘협회 △한국동물장례협회 △손해보험협회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국가봉사동물은 국가를 위해 봉사한 군견(국방부), 경찰견(경찰청), 철도경찰·검역·세관 탐지견(국토교통부·농식품부·관세청)..

  • K-스마트팜 싱가포르 진출 '시동'… 수출상담 220건 진행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직농장 등 국내 스마트팜의 싱가포르 수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앞서 농식품부는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와 지난 19일부터 3일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gri-Food Tech Expo Asia(AFTEA)'에 최초로 한국관을 조성·운영했다.AFTEA는 올해 3회차를 맞는 행사로 스마트팜·푸드테크 등 관련 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이 모여 아시아 지역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상호 간 지식·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다.싱가포르는..

  • 매년 11월22일은 '김치의 날'… 농식품부, 김장 나눔 등 행사 열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삼청각에서 '2024년 제5회 김치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11월22일 '김치의 날'로 식품 최초 국가기념일이다. 매년 김치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하고 기념식을 비롯해 김치산업 유공자 및 김치품평회 수상자 등에 대한 시상과 축하 퍼포먼스가 펼쳐진다.이날 오후 진행된 기념식 이후 삼청각 정원에서 나눔의 김장 행사도 열렸다. 행사에는 험프리스(주한미8군) 문화체육회 회원, 다문화 가정, 종로구..

  • 세대교체 이룰까…금감원 연말인사에 쏠린 눈
    금융감독원 임원 인사가 이달말 예고된 가운데 이번 인사 키워드는 '공채'와 '세대교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 이후부터 밝힌 '성과주의 인사'와 '공채 중심' 인사 철학이 반영될 것으로 보여서다. 지난 9월 임명한 부원장보 인사에 이어 이번 임원 인사에서도 공채 1·2기 출신이 대거 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임원 인사는 이 원장이 임기 중 마지막으로 단행하는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 외국환거래 위반, 매년 1000건↑…금감원, '3단계 위반 감축방안' 마련
    금융감독원은 매년 1000건이 넘는 금융소비자의 외국환거래 위반사례를 감축하고자 안내를 강화하는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유형에 대한 핵심 설명서를 제작 및 배포하고, 이를 통해 이해부족으로 발생하는 행정처분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외국환거래의 연간 평균 위반접수 건수는 1191건이다. 지난해에만 1190건이 접수됐다.지난해 가장 많이 접수된 위반 유..

  • 국세청, 비양심 고액체납자 696명 끝까지 추적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즐기던 고액체납자 696명에 대해 국세청이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은 △도박당첨금 등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 △허위 가등기 등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체납자 81명 △수입명차 리스·이용 및 고가사치품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을 대상으로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부동산분양업체 대표 A는 강원랜드 슬롯머신 당첨금 수억..

  • '소고기 원산지' 15분이면 확인… 농관원, 국내 첫 판별키트 개발
    국내산과 외국산 소고기를 현장에서 15분 만에 판별할 수 있는 장비가 국내 최초로 나왔다.2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소고기 원산지를 단속 현장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소고기 원산지 판별키트'가 개발됐다.그간 소고기 원산지 판별은 시료 1건당 실험실에서 분석기간 3일, 분석비용 3만 원, 시료량 20g이 소요됐다.다만 해당 키트를 사용하면 15분 만에 한우와 비한우(외국산)를 구분할 수 있다. 분석비용도 기존 방법의 3분의 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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