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 무너지면 자유대한민국은 사상누각”

대법원 '선거무효소송' 기한준수 촉구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특별취재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이 무너지면 자유대한민국은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을 비판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선거무효소송 기한 준수를 촉구하기 위한 부정선거부패방지대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아무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해도 법이 무너지면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부방대는 지난 4·10총선에 대해 지역구 18곳의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황 전 총리는 대법원이 검증이나 재검표 등을 위한 노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 전 총리는 "21대 총선인 4·15 총선 때는 재검표를 했던 대법원이 지금은 재검표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각 결정하면 누가 이런 재판을 믿겠나"라고 지적했다.

황 전 총리는 "법에 분명하게 제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왜 그거를 소홀히 하는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불법이다. 우리 대법원이 범죄자 집단이 아니길 정말 바란다"고 했다.

안보시민단체들도 이날 '자유통일을 위한 부정·조작 선거 수사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구속을 주장했다.

단체는 "법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판결하는 사법부의 판사들은 모두가 자신들의 행위를 공권력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대한민국의 법과 절차를 따라야만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어떤 권력자라도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행한 무력은 모두 국가 폭력이고 처벌받아야 당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