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오영주 “티메프 관련 한총리 발언 법적책임 의미…개선 검토”

중기부 국감서 티메프 사태 관련해 한때 파행

8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의 국정감사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이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해 언성이 높아지면서 한때 파행을 겪었다.

이날 오후에 열린 중기부 국감에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한 티메프 사태에 대한 정부의 공동책임 관련해 "한 총리의 티메프 사태를 정부의 공동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무시한 말로 책임이 없다"며 "오영주 중기부 장관도 티메프에 대한 공동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고 정치적·도의적 책임도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지난 4월 판로지원사업을 계약할 때 티메프가 서울보증보험의 가입을 거절당한 것을 알고 있었다. 티메프가 판로지원사업에 고득점으로 선정된 건 해당 기준 중 재무 기준이 낮아서 그런 것으로 손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오 장관은 "한총리의 발언은 법적 책임을 말한 것으로 생각한다. 당시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선정기준은 이커머스 생태계에 따라 만든 것으로 안다. 이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팁스 계약이 공모절차가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진 것에 대해 오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도 있어 운영지침을 바꾸고 팁스 자체를 개편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팁스 누적예산 2조3000억원은 큰데 당연히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장관은 "처음 팁스사업을 시작할 때 엑셀러레이터에 해당하는 창업사들이 발굴하고 먼저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특수성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엔젤투자협회랑 같이 했다"며 "창업지원을 시작할 때의 환경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투자사들이 없고 현재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엑셀러레이팅을 하는 투자사들이 없는데 한국엔절투자협회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