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1명 면허 반납시 교통사고 0.01건↓”

한국교통연구원, 고령자 교통사고 분석 논문 게재
면허 반납 1건당 사회적비용 연 42만원 감소
“실질적 효과 보려면 장기적 인센티브 필요”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고령 운전자의 잇따른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할 때마다 교통사고가 약 0.01건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2일 한국교통연구원이 발간한 학술지 '교통연구'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정책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가 게재됐다. 이 연구는 최재훈 군산대(법행정경찰학부·주저자) 교수와 염윤호 부산대(공공정책학부·교신저자) 교수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연구팀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215개 지역에서 발생한 고령자 교통사고와 누적 면허 반납 건수를 분석했다.

그 결과, 65세 이상 운전자의 1000명당 면허 반납 건수는 2017년 1.1건에서 2022년에는 67.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2017년 1000명당 10.4건에서 2022년 7.8건으로 감소했다.

연구팀은 다양한 요인을 통제하고 면허 반납과 교통사고 간 패널 회귀분석을 한 결과, 고령 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할 때 1년간 약 0.0118건의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결과를 도출했다. 또 면허 반납 1건당 연간 약 42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확인됐다.

현재 전국 각 자치단체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현금이나 교통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70세 이상 면허 반납자에게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에서는 대다수 지자체가 제공하는 1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가 면허 반납을 촉진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으나, 고령자가 더 실질적으로 운전을 포기하도록 하려면 장기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대중교통이 불편해 단순한 금전적 인센티브만으로는 운전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100원 택시'와 같은 저비용 교통 수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