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경제 상황에 中 6조 위안 투입 전망

3분기 성장률 실적 저조 우려
경기 부양 위해 특별국채 발행 전망
향후 3년 동안 조달 예정

중국 경제 당국이 심각한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향후 3년 동안 6조 위안의 특별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 상당히 심각한 국면인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징지르바오.

중국이 도무지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무려 6조 위안(元·1152조 원) 규모의 엄청난 자금을 시장에 투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마디로 '쩐의 전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징지르바오(經濟日報)를 비롯한 매체들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현재 중국 경제는 상당히 나쁘다고 단언할 수 있다. 통계를 살펴보면 상황은 확연해진다. 우선 3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을 꼽을 수 있다. 전년 동기 대비 4.4% 성장에 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분기의 5.3%는 말할 것도 없고 2분기의 4.7%보다도 훨씬 나쁘다. 4분기에도 반등하지 못할 경우 올해 당국이 설정한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해야 한다.

수출입 실적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9월의 성적표만 놓고 봐도 좋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4%, 0.3% 늘어나는데 그쳤다. 올해 들어 가장 나쁜 수준의 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나머지 3개월의 전망도 썩 좋지 않다. 9월의 실적만 넘어도 다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라면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다.

경기가 나아질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 현실도 문제라고 해야 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조짐은 대단히 많다. 우선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하의 물가 하락) 국면이 길어지는 상황을 꼽아야 할 것 같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세가 시장 예상치를 밑돈 것 하나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전년 동기 대비 겨우 0.4% 올랐을 뿐이다.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의 예상치인 0.6%를 밑돌았다.

전혀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요지부동인 청년 실업, 터지기 일보 직전인 지방 정부들의 재정 악화, 완전 파국에 직면한 부동산 산업의 현실 역시 거론해야 한다. 경기의 회생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 경제 당국이 지난달 말과 이달 잇따라 각종 부양책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다. 심지어 이 정도로 경기가 회복되겠느냐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기까지 했다. 급기야 당국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한 듯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징지르바오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그게 바로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을 통한 6조 위안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3년 동안 조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분위기를 보면 이번 특단의 부양책은 어느 정도 경기를 자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분기의 성장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약발이 안 들을 경우 상황은 심각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특히 3분기 성장률이 이후 경기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6조 위안 특별국채 발행의 긍정적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 중국 경제가 기로에 서 있는 것은 누가 뭐래도 분명한 현실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