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발달지연 아동 실손보험금 부지급 분쟁 증가세”

신장식 의원, 1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할 예정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발달지연아동 관련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부지급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 접수돼 처리된 발달지연아동 관련 분쟁 건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그렸다. 2021년만해도 6건에 불과했지만 2022년 143건, 2023년 129건으로 늘었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분쟁 건수는 66건이다.

생명·손해보험사의 어린이 실손의료보험 보유계약 점유율은 현대해상이 1위를 차지했다. 현대해상의 어린이 실손의료보험 보유계약건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 224만1797건으로 전체 보유계약 건수의 44.6%다.

발달지연아동 실손보험금의 부지급 건수와 금액이 가장 많은 보험사도 현대해상이었다. 현대해상의 부지급 건수는 2022년 91건, 2023년 63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부지급 금액은 각각 5547만원, 4998만원이었다.

보험사와 소비자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료자문을 실시한다. 소아재활치료와 관련해 의료자문이 실시된 건수는 2021년 379건, 2022년 2029건, 2023년 1996건, 2024년 상반기 854건이었다. 이 중 99%는 질병분류코드상 R코드로 실손보험금 지급 면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였다.

신장식 의원실은 "오는 1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질의할 예정"이라며 "발달지연아동 실손보험금 부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짚고, 현대해상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치의 소견 책임심사제'가 취지대로 소비자 수용도를 높이고 분쟁을 예방하고 있는지, 금융감독원이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