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개인사업자 채무조정액 급증…보증기관 부실까지 우려

올해 상반기 대출119 실행 액수 1조2431억
보증기관 매출채권 손해율도 급증 추세
강준현 의원 "현 상황, 단편적 현상 아냐…경제 근간 흔들려"

2020년~2024년 상반기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 지원 실적 현황./강준현 의원실

개인사업자 대출 실행액이 매년 급증하는 가운데, 중소기업 매출채권 대금의 대위변제도 크게 늘고 있다. 개인 사업자와 중소기업의 여의치 않은 자금 사정이 지표에서 나타난 것이다. 정부가 이들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5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간 개인사업자119 대출 프로그램의 지원 금액은 6조21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만기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3개월 이내로 연체 중인 개인사업자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의 자율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대출 만기연장, 이자감면, 대환대출 등의 방법으로 개인사업자 차주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2년 한 해 동안 대출119 프로그램의 실행 액수는 1조3695억원이었지만, 올해는 벌써 상반기 기준으로 1조2431억원에 달했다. 현재의 흐름이 하반기까지 지속된다면 2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강 의원은 "대부분이 영세한 환경에 있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의 경기 지표가 최악의 상황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경기 상황도 적신호가 켜졌다. 금융감독원과 SGI서울보증보험에서 받은 '매출채권 신용보험 실적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SGI의 보험금 지급액은 121억6800만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보험금 지급액인 110억원을 넘어섰다. 매출채권 신용보험은 외상으로 거래한 물품이나 용역대금을 판매기업이 회수하지 못할 때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보험금 지급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판매기업들이 외상으로 떼인 돈이 많아졌다는 것을 뜻한다. 최근 10년 중 2015년에 보험금 지급액이 125억4500만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이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위변제 액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구상권 청구를 통한 회수 규모는 급감하고 있다. 구상권 청구를 통한 회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증기관의 손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증기관의 손해율 수치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8월 기준 SGI보증의 매출채권 보증 손해율은 28.4%로 나타났다. 2021년 10.4%였던 손해율은 지난해 14.9%로 늘었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2배가량 손해율이 급등한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구상권 청구를 통한 회수액은 16억원이었지만, 올해는 2억5000만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의 대위변제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올해 발생한 대위변제액 122억원 중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액수는 103억원으로 전체의 약 85%를 차지했다. 강 의원은 중소기업이 대금을 내지 못해 보증사고가 발생하고, 구상을 통한 회수도 원활하지 못한 것은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렵다는 현실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증기관의 보증 이행까지 증가하면 향후 대위변제 부담금이 올라 보험료가 상승할 여지가 있어, 중소기업의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는 우리 경제의 토대를 구성하는 뿌리와 같은 존재"라며 "그런 개인사업자의 대출 조정 지원이 급증하고, 중소기업에서 초래되는 대위변제와 손해율도 급증하는 것은 단편적인 현상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신호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사업자의 대출 조정과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은 결국 각 경제주체의 자금 사정과 신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데, 여기서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정부는 작금의 상황을 심각한 위험신호로 인식하고,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한 특단의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