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여야 ‘김여사 불기소’ 공방…이창수 “처리 지연이 더 정치검사”

국민의힘 "부풀려진 정쟁의 산물"
민주당 "국민 신뢰 잃어,역사의 모욕"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 검사장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이날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서울중앙지검이 발표한 수사 결과로 실체가 조금 드러난 것 같다"며 "(김 여사 의혹은) 한 마디로 진실은 감춘 채 거대하게 부풀려진 정쟁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 이재명 대표 사건에는 정치 보복이니 당장 멈추라고 하면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야당 정치인 전체가 나서 유죄가 확실하다며 여론 재판을 하고 있다"며 "아마 (김 여사가) 기소됐다면 당장 구속하라고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 특히 다수 야당에 의한 국회 갑질이 너무 심하다. 각종 특검법과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며 "검사 탄핵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못된 국회 갑질 중의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김여사가 주식을 모르는 아마추어라고 했다. 이렇게 비호하는 이유가 뭐냐. 전날 발표한 보도자료는 마치 김여사의 변호인 같았다. 4시간 동안 변론요지 불기소 이유 설명하는 검사들이 어디있냐.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이번 사건 관련 글도 없고 조용하다더라. 검사 탄핵 때는 그렇게 떠들고 국회 비하하더니, 어떤 검사는 부끄럽다 이제는 포기했다고 하는데 결국 이 사건 때문에 검찰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검찰 수명은 다 했다. 여러분들 때문에 검찰 사라져도 이제 할 말 없다. 명품백으로 검찰 법치주의 사망을 선고하고 이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인해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완벽하게 신뢰를 잃었다. 이제 검찰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수사를 해도 국민들은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역사에 큰 죄를 지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자신을 아끼는 전현직 검사들이 "이 사건을 기소하는 게 너에게 훨씬 좋다"는 말도 했다고 언급하며 "아무리 정치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기소한다거나 처리를 미루는 게 더 정치검사라 생각했다. 누구를 돕거나 봐주려는 생각이 전혀 없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금방 드러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은혜를 갚기 위한 것'이라는 말엔 "대통령한테 받은 은혜가 없다"며 "제가 중앙지검장을 하고 싶다고 한 게 아니다. 상당히 모욕적인 질문"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