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법원 "21년 헬기 조종 후 '난청' 얻으면…'국가유공자' 인정해야"

  21년간 육군에서 헬기조종사로 근무하다 난청을 얻은 경우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전직 육군 헬기조종사 A씨가 서울북구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90년 육군에 입대한 이후 헬기조종사로 근무하다 지난 2021년 정년으로 퇴역했다. 한편 A씨는 2010년 처음 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 2024.12.15. 09:00

• [탄핵 가결] 조규홍 장관, 긴급 회의 열어 '비상진료체계' 집중 지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국무회의 직후 긴급간부회의를 열어 "국민들의 일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회의에서 권한대행의 긴급 지시 사항을 전달하고,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 호흡기질환 관리 등 비상진료 체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대책, 취약계층 한파 대비 및 재난 대비 시.. 2024.12.14. 22:33

• [탄핵 가결] "尹 대통령, 부정선거 밝히려 계엄…끝까지 지킬 것"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된 14일, 거리로 나온 애국시민들은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살려낸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힘껏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목적은 결국 부정선거 수사에 있었음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밝혀졌다며 내란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적극 옹호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끝까지 싸워 대통령을 지킬 것"이라고 외쳤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2024.12.14. 22:00

• [탄핵 가결] 이주호 부총리, 내일 긴급 사회부처 장관 간담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15일 사회부처 장관들을 긴급 소집한다. 교육부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부총리 주재로 긴급 사회부처 장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참석 대상은 사회관계장관회의와 동일하다.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사회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게 된다. 이 부총리는 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여파와 대응 방안 등 각종.. 2024.12.14. 21:53

• [탄핵 가결] 고기동 행안부 차관 "재난대응체계 유지, 치안질서 확립"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권한대행)이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찾아 재난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와 치안질서 확립을 당부했다. 고 차관은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난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해달라"며 "겨울철 한파 및 폭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충분히 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연말연시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 장소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 관리에 각별히 노력을.. 2024.12.14. 21:37

• [탄핵 가결] 조기 대선 밀어붙이는 野…'李 사법리스크' 해소 노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정치권 관심이 조기 대선 성사 여부로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내년 중 탄핵될 경우 차기 대권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그중에서도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에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대권에 오를 경우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가 받고 있는 5개 재판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2024.12.14. 19:29

• [탄핵 가결] 의료계 "민주주의 승리 환영… 의료 정상화 촉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의료계는 환영의 입장을 표하고 있다. 14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것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의료계와 지난 2월부터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의협은 "윤 대통령은 복잡한 의료 생태계를 이해하려는 일고의 노력도 없었.. 2024.12.14. 19:27

• [탄핵 가결] '尹 내란 수사' 빨라지나…특검서 소환될 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12.3 비상계엄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가결로 곧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가는 만큼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에서 소환 등 강제수사를 서두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현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와 경찰·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 모두 내란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2024.12.14. 19:04

• [탄핵 가결] 헌재, 16일 재판관 회의 소집…“신속·공정한 재판 할 것”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면서 윤 대통령의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절차와 관련해 "오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고,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이어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하겠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2024.12.14. 18:49

• [탄핵 가결] 이제 헌재의 시간…'6인 체제' 변수되나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1일 만인 14일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헌정사상 세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개최된다.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석 의원 300명에 찬성 204명, 반대 85명으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헌법 65조 3항에 따라 정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탄핵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 2024.12.14. 18:09

• 대검, 추미애 '검찰 비상계엄 개입' 주장에 "그런 사실 없어"

  대검찰청이 비상계엄 사건에 검찰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전면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추 의원의 '검찰의 계엄 개입 정황' 발언과 관련해 검찰은 국군방첩사령부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추 의원은 이날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믿을만한 제보에 따르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계엄.. 2024.12.14. 18:04

• 공수처, 검·경에 비상계엄 사건 이첩 재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경찰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이첩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검·경에 이 같은 요청을 전했다. 공수처는 지난 8일에도 이첩을 요구했지만, 검·경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9일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비상계엄 TF를 꾸린 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 등 연일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1일 경찰.. 2024.12.14. 17:54

• [탄핵 가결] 대통령 탄핵 가결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보수를 지켜낼 것"

  "탄핵은 무효다. 국민의힘 정당은 해체하라. 우리는 반드시 대통령님을 지켜낼 것이다." 14일 오후 5시 30분께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모인 보수단체 집회에 참여자들이 일몰 이후 핸드폰 조명을 켜고 끝까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국민의힘 찬성파들에게 '사퇴하라'를 외치면서 집회를 이어갔다. 경기 일산에서 온 김모씨(70)는 "굉장히 답답한 심정이다. 헌재에서는 바뀌지 않을까 생각한다. 헌재는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이라며 "그때까지 집회.. 2024.12.14. 17:36

• [탄핵 가결] "대통령 탄핵은 무효다"…광화문 일대 쏟아진 탄식·분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진행된 14일 오후 5시께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 모인 시민들은 투표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다 '탄핵 가결' 소식에 탄식과 분노를 쏟아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시민들은 탄핵 가결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에 일부 시민은'믿기지 않는다'며 눈물을 흘렸고, 더불어민주당 해체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 경기도 파주에 왔다는 김모씨(58)는.. 2024.12.14. 17:25

• 황교안 "尹, 부정선거 막으려 계엄령, 끝까지 싸울 것"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 "탄핵은 절대 안 된다"라며 "목숨을 걸고 우리가 대통령을 지켜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전 총리는 14일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열린 부정선거 수사 촉구를 위한 '제4차 자유민주파수꾼 행진' 집회 연단에 올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가 바로 저"라며 "민생이 무너지고 안보가 다 무너져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또다시 해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황.. 2024.12.14. 17:09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