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경찰, 노상원 수첩서 '北 공격 유도' 확인…김용현 선관위 서버 증거보전 신청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계엄 직후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표현을 확인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확보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고 적힌 메모가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은 60∼70쪽 분량으로, 계엄 관련 내용이 다수 적혔다고 설명했.. 2024.12.23. 18:14

• 서울시립대 일반대학원 학술의 밤 '성료'

  서울시립대학교는 '일반대학원 학술의 밤'을 열고 대학원생들의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립대 일반대학원 학술의 밤'은 지난 20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 21세기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됐다.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대학원생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포스터 발표 형식으로 연구성과 논문 84편이 공개됐다. 이 가운데 최우수상 2명, 우수상 4명, 장려상 14명을 선정해 수상자에게.. 2024.12.23. 18:14

• 헌재, 尹서류 '송달 간주', 27일 첫 기일 진행…尹측 "탄핵심판 집중"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서, 답변요구서 등 서류들에 대해 '지난 20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27일 예정된 탄핵심판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정면승부'를 예고했다. 헌재는 23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서류에 대해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 효력은.. 2024.12.23. 18:14

• "널브러진 전선이 바닥에"…전기 화재 취약한 전통시장

  23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장사를 준비하는 상인들은 노점에 연결할 전선을 바닥에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가게 바로 뒤 한 시중은행에 볼일이 있는 한 행인은 전선을 밟고 지나갔다. 골목길 중간에 온열기를 설치해 추위를 피하는 상인들도 있었다. 이날 길을 지나던 시민이 온열기와 연결된 전선에 걸려 넘어질 뻔한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남대문시장에서 의류판매업을 하는 이씨(67·여)도 가게 앞 시장골목에 온열기를 세워뒀다. 이씨는 "손님.. 2024.12.23. 18:08

• 안성시, 고향사랑기부로 폭설피해 복구 모금…재난·재해 대응 새로운 모델 될까

  안성시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폭설피해 복구 모금을 진행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받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다. 앞서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한 일본의 경우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모금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국내에서도 재난 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모금이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23일 고향사랑기부제 주무부처인.. 2024.12.23. 18:00

• 세종대, 美 큐브릭사와 AI 예술 인재 양성 협력 나서

  세종대학교가 미국의 AI 미디어 기업 큐브릭(Cuebric)과 인공지능 예술 분야 인재 양성에 힘을 쏟기로 했다. 23일 세종대에 따르면 대학 라이즈사업단과 만화애니메이션텍전공은 지난 18일 서울 광진구 대학 건물에서 큐브릭과 확장현실(XR), 인공지능 아트 등 첨단영상 분야의 글로벌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라이즈사업은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AI 기술을.. 2024.12.23. 17:50

• 검찰, '강남역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징역 26년에 항소

  검찰이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옥상에서 흉기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모씨에 대해 항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최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최씨의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전했다. 특히 최씨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 위.. 2024.12.23. 17:50

• 수사당국, 尹 성탄절 출석 요청 이유는…정치적 면박주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성탄절 출석'을 통보한 가운데 '면박주기·특혜논란' 등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기관별 잇따른 소환통보는 윤 대통령 측 방어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몰아붙이기 수사에 앞서 정확한 조사시간·장소 등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협의가 필요하.. 2024.12.23. 17:48

• '尹 출석·답변' 다그치는 헌재…"朴처럼 여론전 우려, 방어권 보장돼야"

  헌법재판소(헌재)가 변호인단 구성도 안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심판 재판을 강행키로 하면서 윤 대통령 측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도, 7일로 규정된 답변일정은 지나치게 짧아 방어권 보장을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가 위헌·위법한 것인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심판이 성급하게 결론이 날 가.. 2024.12.23. 17:46

• 법조계 "'발송송달' 적법 다툼 여지…결국 '내란' 입증이 관건"

  헌법재판소가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 진행을 예고하면서 탄핵을 둘러싼 법리다툼이 본격화됐다. 법조계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결정한 '발송송달'의 적법성을 두고 다툼을 제기하거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기일 연기 신청을 제출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내란죄 성립'이 핵심 사유인 만큼 형사사건 결과를 보기 위해 재판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지난 20일 효력이 발생.. 2024.12.23. 17:44

• "문제 제기했을 뿐인데 해고라니..." 공익제보자의 잔혹한 현실

  서울의 한 빈민상담소에서 근무하던 사회복지사 A씨. 보건복지부장관·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0회에 걸쳐 표창장과 감사장을 받을 만큼 모범적인 직원이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상담소는 식당·목욕탕·고시원을 운영하는데, 이용자 명단에 구치소 수감자와 병원에서 장기 요양 중인 주민들의 이름이 포함돼 있었다. 복지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름들. A씨는 이상했고, 상담소에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A씨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생.. 2024.12.23. 17:41

• 尹 측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 우선…대응 준비"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수사·탄핵 대상이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관련 수사에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를 우선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 입장에서 변호인들과 함께 정리 및 논리를 수립하고, 변호인과 탄핵 심판에 대응할 것"이라며 "주된 공론화 무대는 헌법재판관 참여 하의 공개된 탄핵 법정이라고 생각한다".. 2024.12.23. 17:05

• 이주호 'AIDT도입 1년 유예' 제시에도 野 '일축'…거부권 건의할까?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23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AI교과서 도입 1년 연기'를 타협안으로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입장을 나타내면서 AI교과서 도입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타협안 제시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에 대.. 2024.12.23. 16:39

• [설기자의 캐비닛] 기술 발전이 불러온 新 범죄…생체정보가 위험하다

  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금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생체정보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등장하고 있다. 지문을 복제하거나 사망자의 얼굴을 3D로 스캔해 '페이스 아이디'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대출 승인 등의 금융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3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최근 양정렬(31)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양씨는 처음 본 남성을 살해한 뒤 피해자의 신분증과 지문을 이용해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양씨는 사건.. 2024.12.23. 15:56

• 경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26일 출석 요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오는 26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수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추 전 원내대표에게 지난 18일 두 번째 출석 요구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등은 계엄 당일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며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사태 공범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앙당사로 불러 국회의.. 2024.12.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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