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위협 방치” “오물풍선 규탄”… 양비론 뒤에 숨은 野

민주 "무인기 침투 불확인 국민무시"
박지원 단장 '안보상황점검단' 구성
오물풍선 도발 행위도 규탄 메시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북한의 주장에 우리 군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대응한 것과 관련해 양비론을 펴고 있다.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서도 규탄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

13일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무인기 침투 여부에 대해) 불확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권이 총체적으로 붕괴 상황에서 제1야당으로서 책임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하면서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지원 의원을 단장으로 하며, 국회 국방위원회·외교위원회·정보위원회·운영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에 속한 의원 각 2명씩, 총 8명을 전후로 하는 '안보상황점검단'을 구성을 (이재명 대표가)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2일에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행위를 질타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이 평양에 한국의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주장하면서 또다시 오물풍선을 띄웠다"며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행위를 꼬집었다. 다만 정부를 향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무책임하다"며 "국가 안보 최고 책임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식의 무책임한 답변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한 대변인은 "우리 국민은 수개월째 계속되는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과 확성기 방송으로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북한의 도발 위협에 방치하지 말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에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정부 정책을 질타한 바 있다.

당시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리는 대외적 이유는 국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달 살포"라면서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지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북정책을 향해 날 선 비판을 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통일부가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1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인기 침투 주장의 진실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그런 적이 없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으나, 긴급회의 참석 이후 "우리의 기본적 입장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 해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