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델리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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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함께 일하는 국회'가 보고싶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을 모두 마무리 지었다. 여당이 주도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은 관련 상임위에서 법안 상정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당론을 내세운 민주당이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하는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국회가 심의 과정과 대화, 협상 기능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여당 주도의 ‘입법 속도전’은 ‘여당 혼자 일하는 국회’가 돼 버렸다는 느낌을 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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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경찰공화국'
‘경찰공화국’ 탄생의 서곡이 울렸다. 당정청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정보경찰마저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명실상부한 수사·대공·정보를 모두 틀어쥔 공룡 경찰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12만 명의 거대 권력기관이 된 경찰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선 경찰 스스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수사와 정보, 행정이 분리되지 않은 경찰은 정권의 ‘예스맨’으로 전락하기 십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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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1조원 충당금 쌓고도 코로나19에 불안한 신한·KB·하나·농협·우리금융
신한·KB·하나·농협·우리금융 등 5대 금융그룹이 최근 상반기 실적을 내놨다. 하나금융만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실적을 나타낸 반면 다른 금융그룹은 모두 뒷걸음질 쳤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이들 금융그룹이 선방했다고 평가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물경기 위축으로 금융그룹들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리스크도 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2월 7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 등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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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스포츠계 혁신' 말로만 끝나선 안돼
그동안 체육계에선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자성(自醒)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번에는 여성 트라이애슬론의 20대 기대주였던 고(故) 최숙현 선수의 황망한 죽음에 체육계가 다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난해 1월 조재범 전 빙상대표팀 코치에 대한 심석희 선수의 ‘미투’ 이후 스포츠인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듯 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해 2월 11일 스포츠혁신위원회(혁신위)를 발족했다. 3개월만에 ‘성폭력 등 스포츠 인권 침해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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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22번 대책 후 나온 과거의 재탕, 실망스럽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면서 시장의 혼란과 정부 불신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언급하다 논란이 된 후 여당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 카드가 다시 한 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정부가 그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며 잇단 대책을 추진한 것은 성패를 떠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 과정에서 실패가 발생해도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며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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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매출 ‘0’에서 월 임대료 30억이라니…악화일로 면세점
한 달 33억원.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에 입점된 롯데면세점이 내야 할 임대료다. 현재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은 국제선이 뜨지 않기 때문에 면세점들도 어쩔 수 없이 휴점을 지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임대료는 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마저도 정부와 공항공사가 대기업 임대료 50% 감면조치로 깎아준 값이고, 감면 및 유예기간이 8월까지이기 때문에 9월부터는 여기에 두 배의 임대료를 내야할지도 모른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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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대법원 양형위에 거는 기대
2020년 한 해의 절반이 넘는 기간 동안 ‘N번방’, ‘웰컴투비디오(W2V)’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을 지켜본 국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 이전 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다양해진 범행 수법이 안기는 충격과 그에 비해 턱없이 낮은 처벌 수위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또 범죄자들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감형을 받자 국민들의 불신은 가중됐다.개인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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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협치와 포용국가, 그리고 '신발'
지난 16일 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협치’를 거듭 강조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 앞에 신발 한 짝이 날아왔다. 한 남성이 “치욕을 느껴보라”며 던진 것이다. 새로운 시작을 다짐한 문 대통령의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신발을 던진 남성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는지도 알 수 없다. 다만 신발로밖에 표현하지 못한 가슴속 응어리는 협치를 내세운 문 대통령과 정부가 고민해봐야 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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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온라인 공연 유료화로 공연계 활로 모색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클래식음악, 국악, 오페라, 연극, 뮤지컬, 무용 등 다채로운 장르 공연을 방구석 1열에서 무료로 보는 기회가 자주 열렸다. 하지만 온라인 공연을 보면서도 내심 불편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코로나19 강타에 공연계는 그야말로 재난 상황이기 때문이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상반기 공연예술 분야 매출 피해는 무려 823억원이다. 시도 때도 없이 창궐하는 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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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무주택자 불안감만 키우는 부동산 정책
정부가 고공행진하는 집값을 잡겠다며 ‘월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6·17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확대와 재건축 조합 실거주 요건 강화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내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정화되기보다는 오히려 비규제지역의 집값이 폭등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정부는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보완책’이라는 이름으로 7·10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시장에서 20번이 넘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줄곧 외쳐왔던 ‘절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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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유통규제와 형평성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전통시장을 살리고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규제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그 취지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대형마트를 주말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혜택을 본다는 인식은 정치권에서만 느끼는 것인지도 모른다.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 발의 이후 대형마트들은 지역상권과 상생협약을 맺으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왔지만, 그로 인한 매출감소 등의 희생을 감내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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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하반기 검찰인사의 의미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단적인 충돌이 추 장관의 완승으로 일단락됐지만 서초동의 전운은 여전하다. 이르면 이달 말, 하반기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상반기에 비교적 대폭 인사가 단행된 터라 하반기에는 소폭 인사가 예상됐지만,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더욱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인사가 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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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한 채만 남기고 다 팔아라"…뒤숭숭한 세종관가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8일 고위 공직자(2급 이상)들이 앞장서 한 채만 남기고 집을 매각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즉각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된 자료를 기반으로 실태 조사 및 대상자 파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총리실에서는 국민의 신뢰부터 회복하는게 급선무라고 판단해 내놓은 지시라고 설명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당정청 고위 인사들의 다주택 문제가 논란이 되자 애꿎은 공무원들에게 여론의 화살을 돌린다는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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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전액 돌려줘라" 라임펀드 통지서 받은 판매사들…울며 겨자먹기?
환매 중단과 부실 운용으로 문제가 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투자금 전액 반환’이라는 결정을 받았다. 오는 27일까지 결론을 내야 하는 판매사들은 고민에 빠졌다. 이번 결정이 라임펀드 전체로 이어지면 반환 규모가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금감원은 지난 7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라임펀드 판매사들에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100%를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라는 분쟁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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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전작권 전환과 한·미 연합 연습의 딜레마
한·미가 연합 연습 실시의 ‘딜레마’에 빠졌다. 군(軍)의 대비태세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얼어붙은 한반도 정세가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일 “지난해 한 해에만 그 이전 3년간 진행했던 것보다 전작권 전환에 있어 더 많은 진척이 있었다”며 전작권 전환 의지를 강조했다. 다만 그는 “완전히 조건을 충족하려면 아직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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